[정세론해설]

미국의 반꾸바정책에
엇서나가는 유럽동맹

지난 ９일 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가 ３일간의 일정으로 꾸바를 방문하였다.방문기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유럽동맹이 꾸바에 있어서 첫째가는 무역동반자이자 투자가이라고 하면서 꾸바의 경제현대화를 방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대꾸바제재를 강화하고있는 속에 꾸바의 경제발전을 도울것을 공약한 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꾸바와 유럽동맹이 대화를 계속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꾸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꾸바계미국인들이 꾸바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자금과 ３국을 통한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미재무장관은 자국은 이번 제재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꾸바의 지지와 관련한 처벌조치로서 이 나라를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유럽동맹은 꾸바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행동하고있다.미국이 강요한다고 하여 꾸바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유럽동맹과 성원국들은 몇달전 미국이 대꾸바제재법안인 《헬름즈-버튼법》을 전면가동시킨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꾸바주재 유럽동맹 대사는 미국의 조치를 배격하는 유럽동맹의 립장은 확고하며 성원국들은 임의의 미국재판소가 자기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경우에 대처할 《대응법》들을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꾸바주재 에스빠냐기업협회 회장은 꾸바에 있는 유럽기업공동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위협적인 행위들을 자기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유럽동맹이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를 꾸바에 보낸것자체가 대외정책과 무역분야에서 독자성을 살려나가려는 립장을 표명한것으로 된다고 평가하고있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정치경제적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패권적구도가 뒤흔들리게 되자 급해맞은 미국은 그 출로를 자국우선주의에서 찾고있다.미국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동반자들은 물론 동맹국들의 리익도 서슴없이 침범하고있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은 나토성원국들이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여러해전부터 꾸바에 대한 경제적진출을 강화하여왔다.수많은 유럽인이 꾸바에 관광을 가고있으며 그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풍치수려한 자연을 리용한 관광업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다.

현재 꾸바와 무역거래를 하는것은 에스빠냐, 프랑스, 이딸리아 등으로서 유럽동맹내에서 중추적역할을 하는 나라들이다.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여 꾸바와의 경제적관계를 단절한다면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여있다.유럽동맹은 자기 리익만을 우선시하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미국의 반꾸바제재책동에도 불구하고 유럽동맹이 꾸바와의 무역을 확대해나가고있는것으로 하여 가뜩이나 편안치 않은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의 모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될것으로 국제사회는 전망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