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재침야망실현의 돌격대로
완비되는 일본《자위대》

일본《자위대》가 기구체계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재침야망실현의 돌격대로 완비되고있다.

최근 일본방위성은 ２０２０년도 예산안에 우주작전대의 신설항목을 포함시킬것을 요구해나섰다.한편 륙상《자위대》에 전자전전문부대를 새로 조직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우주분야를 《안전보장상 중시하고있는 새 령역》으로 규정하였다.우주작전대는 《자위대》의 활동보장을 위해 우주공간을 항시적으로 감시하는것을 주요임무로 한다.

우주작전대의 신설은 지난해말에 책정된 방위계획대강 등에 기초한것이다.방위계획대강에는 호위함 《이즈모》호를 스텔스전투기 《F-３５B》를 탑재할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것과 함께 《자위대》에 우주에서의 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신설한다는 무력증강항목이 쪼아박혀있다.막대한 자금탕진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륙상《자위대》에 새로 조직되게 되는 전자전전문부대는 지난해에 일본판해병대로 생겨난 수륙기동단과 련대하여 전선에 긴급전개되게 된다.일본은 부대의 신설목적이 외딴섬들에 대한 《중국의 침공》에 대처하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전수방위》의 개념을 훨씬 초월하여 웬만한 서방나라들도 무색케 할 정도로 증강되였다.해상《자위대》의 규모가 프랑스와 영국의 해군무력을 합친것보다 크다는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자위대》무력을 부단히 공격형으로 변신시키고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원거리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등과 탄약을 비롯한 물자를 제공할수 있게 하는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을 체결하였다.

포괄적인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고 《평화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해외침략에 나서기 위한 법적발판도 마련한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는 세계적판도에로 확대되였다.

일본은 북대서양연안의 영국, 프랑스무력까지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이제는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의 적대국들과도 무랍없이 어울려 집단적군사행동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인듯이 행세하고있다.

２０세기 전반기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던 일본이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과거를 되풀이하겠다는것이나 다를바 없다.

호위함 《이즈모》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문제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자극하고 여론의 분분한 론의거리로 되고있는것은 그때문이다.

이런 속에서 본격화되는 우주작전대와 전자전전문부대 창설움직임은 우주와 싸이버공간마저 피절은 《대동아공영권》야망실현의 전장터로 만들려는 일본의 어벌이 큰 흉심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제２차 세계대전의 전패국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