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새로운 군비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지난 ８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섬에서 중거리순항미싸일이 날아올랐다.미국방성은 순항미싸일이 지상기지이동발사대에서 발사되였으며 얻어진 자료들이 앞으로 중거리미싸일발전에 리용될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한것은 미국이 중거리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통하여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종말을 고하였다는것을 현실로 확증해주었기때문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고 로씨야가 이에 강경대응립장을 취하자 국제사회는 미국과 로씨야의 행동을 주시하였다.조약에서의 탈퇴선포후 효력발생 ６개월까지의 기간에 량측이 호상 재합의하여 파기의 위험에 빠진 조약을 건져낼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품고있었다.

로씨야는 미국이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리성적으로 사고할것을 요구하였다.하지만 미국은 책임을 로씨야에 떠넘기면서 탈퇴를 강행했던것이다.

미국이 조약의 효력이 중지된지 １６일만에 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새로운 군비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번에 시험발사된 미싸일은 ５００여km를 비행하였다.이것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위반된다.발사에 리용된 《MK-４１》장치는 《SM-３》요격미싸일들뿐아니라 각종 순항미싸일을 발사할수 있는 종합체이다.

미국이 새로운 지상기지순항미싸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고있다.또 그것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시키고 대결의 확대를 초래할것이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영향을 가져다줄것이라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이번 시험은 미국이 당초부터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파기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진척시켜왔다는것을 다시한번 증명해주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한 시험을 몇주 혹은 몇달동안에 준비한다는것은 전혀 불가능하며 로씨야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 자기의 행동으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파기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로씨야는 미국이 세계의 그 어느 지역에 지상기지중거리미싸일체계들을 배비하지 않는 한 자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충실할것이라고 하고있다.하지만 미국은 중거리미싸일들을 로씨야주변나라들에 배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랭전시기의 낡은 관념을 버리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이 새로 개발하는 미싸일들을 어디에 배비할것인가, 그에 관련국들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에 따라 군비경쟁의 가열정도가 평가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본사기자 조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