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우주패권을 노린 쟁탈전

얼마전 미국이 우주사령부의 창설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이로써 우주공간에서 벌어지던 대국들간의 각축전은 더욱 심화되게 되였다.

우주공간을 무대로 하여 벌어지는 세력다툼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난 세기 ８０년대에 《별세계전쟁》계획을 작성한 미국은 우주에서의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자금을 탕진하였다.그러나 이 계획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으로 배척받았다.하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충돌확대시 우주작전을 진행할 준비》가 되여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우주에서의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무기개발사업에 계속 매달려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로씨야가 《괴이한 무기들을 우주에 배비하고 그것들의 조준경에 미국을 집어넣으려 하고있다.》, 《자폭공격위성들과 미국위성들을 궤도에서 리탈시킬수 있는 갈구리무기가 장착된 실험위성을 발사하였다.》는 여론을 류포시키면서 우주무기개발사업을 정당화해왔다.

미국은 우주를 군사가들이 반드시 쟁취하여야 할 곳이라고 하면서 제４의 전장으로 정의하고 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할 계획까지 작성하는 등 우주에서의 패권적지위확립에 몰두하고있다.

그에 대응하여 중국과 로씨야는 우주의 비군사화와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마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래전부터 미국과 협력하여오고있는 일본도 ２０２０년에 우주작전대를 신설하기 위한 방위예산을 작성하고 우주공간에 설치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광학망원경의 개발을 추진하는 등 우주분야에서의 군사능력향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의 주요국가들이 우주분야에서 치렬한 경쟁을 벌리고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우주조약을 준수하고있으며 우주에 살상무기를 배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우주패권을 쥐기 위해 지구에서의 군비경쟁을 우주에로 확대시킴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말려들도록 하여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