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역효과를 가져오는 미국의 대이란제재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압박도수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며칠전에도 미국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국가개발기금 등에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이보다 앞서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의 일부 인물들과 이란우주국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최대압박전략을 실행하고있다.그것이 효력을 내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제재는 이란지도자들이 협상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데 기여할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의 대이란정책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다른 고위인물들과 일부 언론도 대이란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효과를 거두어 이란핵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다.

하다면 과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는것으로 바라는 결과물을 얻어낼수 있겠는가.또 미국의 주장대로 그것이 이란핵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이겠는가.

전문가들은 도리머리를 젓고있다.그들은 이미전부터 미국이 이란에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여왔지만 이란의 립장을 꺾지 못한것, 대이란제재문제와 이란핵합의를 둘러싸고 나라들사이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있는것 등을 그 근거로 들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란이슬람교혁명승리이후 반미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이란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붕괴시켜보려고 모지름을 써왔다.

군사적위협을 가하기도 하였고 회유도 해보았다.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제재에 매달렸다.이란이 평화적핵활동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대량살상무기개발》로 몰아붙이고 국제무대에 끌고가 압박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이였다.어떻게 하나 이란을 굴복시키자는것이였다.하지만 일은 미국의 뜻대로 흐르지 않았다.

이란이 강경하게 나왔던것이다.

지금도 이란은 여전히 강경자세를 취하고있다.

얼마전 이란대통령은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정권교체라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으리라고 오산하고있다, 이란인민은 조국수호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고 언명하였다.

이란외무상은 미국이 제재에 중독되여있다고 조소하면서 제재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대이란제재문제를 둘러싼 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 역시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거둘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을 던져주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가 대이란제재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제재가 대화를 파괴하고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유럽나라들은 물론 미국에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나라들도 그닥 달가와하지 않고있다.

이란핵합의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미국은 이란핵합의로부터 탈퇴하였지만 나머지 합의서명국인 이란, 로씨야, 중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란핵합의를 지지하고있다.

프랑스대통령은 자국이 이란핵합의를 리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란은 미국이 표방하는 협상을 배척하였으며 제재가 유지되는 한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것이라고 하면서 아예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있다.

현 상황은 제재와 압박이 결코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수 없으며 그런것으로는 그 어떤 결과물도 얻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