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군사적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작전지휘를 계속할것을 기도하고있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발단은 지난 ８월 미국과 남조선군부가 벌려놓은 《련합지휘소훈련》이다.이 전쟁연습은 미국이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 위한 《검증연습》으로 광고되였었다.하지만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연습당시 미국은 남조선군부것들에게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강박하였다.결국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위한 《검증연습》을 한다는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기만이였다.

현실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남조선언론들도 설사 전시작전통제권반환으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가 해체된다고 해도 미국은 남조선군에 대한 실제적인 지휘통제권을 내놓지 않고 그것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계속 행사하려 할것이라고 까밝히고있다.

돌이켜보면 외세에게 자주권을 짓밟히고 군통수권까지 내맡기고있는것은 남조선밖에 없다.하기에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군사적지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항의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남조선당국과 협상을 벌려놓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줄것처럼 놀아댔다.그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 남조선군이 사령관직을, 미군이 부사령관직을 맡는 《미래련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던 미국이 지금에 와서는 미군이 남의 지휘를 받게 되는 지휘구조를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우겨대고있다.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영원히 틀어쥐고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의 돌격대, 하수인으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흉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미국이 지난 ８월의 《련합지휘소훈련》당시 남조선군부에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을것을 강요한것은 별로 새로운것이 아니다.남조선을 《동맹》의 쇠사슬로 계속 얽어매놓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영원히 거머쥐려는 미국의 본심이 다시한번 확인되였을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계속 틀어쥐게 되면 《미래련합군사령부》라는것도 허수아비기구로 전락될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나서고있다.그러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고 랭전시대의 유물인 《유엔군사령부》를 당장 해체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이것은 응당한것이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있는것은 외세의 군사적지배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망동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해 파렴치한 수법에 매달릴수록 그에 대한 민심의 항거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