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격화되는 대국들의 모순과
대결, 부활하는 랭전

최근시기 정세전문가들속에서 새로운 랭전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있다.

지난 세기 쏘미대결을 상징했던 랭전은 와르샤와조약기구와 나토사이의 군사적대결구도속에 존재하면서 세계를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었다.경제의 군사화가 가속화되고 경제발전에 돌려져야 할 자금이 신형무기개발 및 생산에 탕진되였다.

그로 하여 쌍방의 경제발전에 타격을 주고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산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마침내 랭전은 종식의 운명을 맞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힘의 균형파괴는 제국주의자들을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히게 하였다.지배주의세력의 세계제패야망은 더욱 꿈틀거리게 되였다.

오늘날 일방적인 행동규범을 확립하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전략적경쟁적수들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랭전을 부활시키기 위한 지배주의세력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로미대결은 그 축도라고 할수 있다.

랭전시기 미국은 약 １ ２００개의 미군기지를 세계의 각곳에 두었었다.랭전의 종식으로 그것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세계에는 약 ８００개의 미군사기지가 있다.

랭전의 종식으로 명분이 사라졌지만 나토는 오히려 세력을 확대하였다.

지난 ２０년동안 나토성원국수는 근 ２배로 늘어났다.최근 ２년동안 나토의 긴급동원무력수는 ２만 ５ ０００명으로부터 ４만명으로 증가되였다.동유럽나라들에 미군기지들이 전개 및 확대되고있다.

로씨야국경일대에 대규모적인 련합군집단을 전개하기 위해 미국과 카나다의 증강무력을 대서양을 횡단하여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랭전시기의 체계가 부활되고있다.이곳에서 나토무력의 작전 및 전투훈련의 강도가 높아지고있다.나토는 동쪽에로의 부단한 확대를 통하여 로씨야를 압박하고있다.

지금 로씨야는 미국의 새로운 무기체계완성,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미군사기지전개, 유럽미싸일방위체계, 서방의 제재 등에 대처하고있다.

핵군축문제를 둘러싸고 날로 치렬해지는 로미대결에서 새로운 랭전의 기운이 짙게 풍기고있다.

얼마전 유엔부사무총장 겸 군축담당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핵군축을 둘러싼 미국과 로씨야의 관계악화에 대해 《랭전시대의 긴장상태로 되돌아가는듯 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로 쏘미사이에 체결되였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파기되였다.미국은 조약의 효력이 중지된지 １６일만에 지상기지순항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로씨야는 《C-４００》고사로케트종합체의 실탄사격훈련, 전략미싸일잠수함에서의 탄도미싸일발사, 최신정찰무인기 《알찌우스-У》의 첫 시험비행 등으로 대응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국가들이 현명성을 발휘하여 또다시 랭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새로운 랭전의 기운은 중국에도 뻗치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게 된 요인의 하나가 중국에 있는것처럼 묘사하면서 중국까지도 망라하는 새로운 핵군축조약을 체결할것을 고집하고있다.

이에 로씨야는 어째서 중국만을 인입시키겠는가, 미국의 동맹국들인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관측통들은 미국이 오늘날 생각을 달리하여 새로운 핵협상에 중국을 포함시키려 하고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중국이 부유해지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여 제도개혁이 뒤따를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욱 강해져 저들과 경쟁하는 적수로 등장한것과 관련된다고 풀이하고있다.

이를 달가와하지 않는데로부터 미국은 중국산 상품들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조치실시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있다.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하고있어 중미사이의 무역전쟁은 더욱 치렬한 양상을 띠고있다.

한편 미국은 최근 홍콩사태에 끼여들면서 문제를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있다.중국남해에 군함을 파견하여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최근에는 ８０억US$어치에 달하는 ６６대의 《F-１６V》전투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사이의 ３개 공동콤뮤니케규정을 위반하면서 국제신용과 공정한 도리를 지키지 않는데 대해 강하게 비난하였다.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있는 미국이 중거리미싸일들을 지역에 배비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관련국들이 이에 예민하게 반응할것이 예견되므로 군비경쟁은 반드시 일어날것이라고 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국들사이의 모순과 대결이 격화되면서 세계가 혼란에 빠져들고있으며 그 결과물은 새로운 랭전이라는 견해가 나돌고있다.

조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