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군축조약의 파기로
위협당하고있는 세계평화

최근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신문 《뜨루드》와의 회견에서 서방나라들은 궁극에 가서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전지구적 및 지역적안전과 안정이 강화되리라는것을 인식하게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분석가들은 그의 발언에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로선을 취하면서 현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짙게 배여있다고 평하였다.

로씨야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파기 등을 통하여 군사분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실현할것을 추구하는 미국의 로선이 세계의 전략적안전구도에 대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파괴행위로 된다고 간주하고있다.

미국은 로씨야가 최근년간 ２ ０００~５ ０００㎞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순항미싸일을 실전배비했다고 하면서 지난 ８월 ２일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미국이 걸고든것은 로씨야의 《９М７２９》미싸일이였다.그 미싸일이 조약에 규제된 사거리를 넘어섰다는것이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한지 １６일만에 미국은 지상기지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로므니아와 뽈스까에 전개한 미싸일방위체계에서 리용되는것과 같은 《MK-４１》발사장치를 가지고 개량된 순항미싸일 《토마호크》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이로써 미국의 《MK-４１》발사장치가 요격미싸일종합체로서뿐아니라 임의의 순간에 순항미싸일 《토마호크》를 발사할수 있는 공격용체계로도 리용될수 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의 사거리는 ２ ４００㎞이상으로 알려져있다.따라서 로씨야의 유럽방면의 넓은 지역이 미국의 중거리순항미싸일타격권내에 들어가게 된다.

《MK-４１》발사장치는 《SM-３》요격미싸일뿐아니라 각종 순항미싸일들의 발사에도 리용될수 있는 종합적인 발사장치라고 한다.

로씨야는 미국이 ５００㎞이상에 달하는 지상기지순항미싸일들을 아시아와 유럽에 배비하는것을 우려하고있다.

로씨야련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이 이러한 체계를 아시아나 유럽의 그 어디든 배비한다면 그것들은 우리 나라 령토까지 다달으게 되며 이로 하여 우리 나라에 직접적인 군사적위협을 조성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일부 유럽나라에는 미국의 지상기지순항미싸일들을 발사할수 있는 《MK-４１》발사장치가 배비되였다.미국의 지상기지순항미싸일들이 동유럽에 있는 나토성원국들에 대대적으로 전개될수 있다.

나토사무총장은 지난 １１일 로씨야가 핵미싸일을 유럽에 배비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로씨야는 그의 이러한 발언이 나토성원국들에 대한 핵탄두탑재용 중거리미싸일들의 배비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아시아에 미국의 중거리미싸일이 배비될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은 ５일 동방경제연단 전원회의에서 만일 미국의 미싸일들이 일본과 남조선에 배비된다면 이것은 로씨야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그는 이 미싸일들의 사거리안에 원동지역을 포함한 로씨야의 상당한 부분의 령토가 들어가며 로씨야도 그러한 류형의 미싸일들을 생산하고있지만 미국보다 먼저 배비하지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누가 먼저 중거리미싸일들을 배비하는가에 따라 세계의 전략적안전구도를 파괴하는 장본인을 다시한번 확증할수 있다는것이다.

어느 일방이 중거리미싸일들을 배비한다면 세계적인 핵전쟁발발위험은 급격히 커지게 될것이며 그를 막자면 종당에는 국제법준수문제가 다시 론의되여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예측해본것이다.현재의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불안정요인들이 더욱 증대되고 세계의 평화가 위협당하고있으며 전지구적인 충돌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가고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조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