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핵협상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이란-미국대결

이란이 핵협상과 관련하여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있다.

지난 ９월 ２５일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유엔총회에 참가하여 《나는 나의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여 제재하에서의 그 어떤 협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거부적이라는것을 발표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정부와 국민은 지난 １년반동안 보다 가혹한 제재들에 견결히 맞섰다고 하면서 제재압박이라는 무기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적들과 절대로 협상하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앞서 이란정부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한때 우리는 제재를 받으면서 미국과 협상하였다.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이상 제재를 받으면서 협상하지 않을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２０１５년 ７월 이란과 여러 나라사이에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으로 명명된 이란핵합의가 이룩되였다.핵합의의 기본핵심은 이란이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서방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것이였다.그러나 미국은 ２０１８년 ５월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제재를 재개하였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유럽나라들은 핵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있지만 이란과 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다.이로부터 이란은 핵합의리행을 단계별로 중지하는 길을 선택하였다.이란은 핵합의문에 밝혀진 농축우라니움 및 중수비축량제한의무를 더이상 리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란과 미국사이에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 호르무즈해협정세가 극도로 첨예해지고 두 나라 관계는 보다 험악해졌다.

미국은 지금 이란에 강도높은 제재압박을 들이대면서 핵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해나서고있다.

미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최대압박전략을 실행하고있다.그것이 효력을 내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제재는 이란지도자들이 협상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데 기여할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의 대이란정책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압력으로 이란을 굴복시켜 저들의 구미에 맞는 협상을 이루어보자는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이는것으로는 바라는 결과물을 얻어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압박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있다.

이란의 한 고위관리는 ２０１５년의 핵합의를 변경시킬데 대한 미국의 요구는 용납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타결에 몇년이 걸린 합의를 절대로 재협상하지 않을것이다.미국인들이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제재를 해제하고 테헤란에 더는 압박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내에서도 이란에 대한 봉쇄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외교적방법만이 긴장한 현정세를 완화시킬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방도이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이란-미국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겠는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명백한것은 제재와 같은 일방적인 압박정책이 해결책으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