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수치스러운 외세추종정책의 산물

최근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１１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１차회의와 １６차 《통합국방협의체》회의를 련이어 벌려놓고 다음해의 《방위비분담금》규모와 《련합대비태세유지》, 《대북제재강화》대책 등에 대해 모의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것은 《방위비분담금》증액문제이다.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남조선이 내는 《방위비분담금》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폭 인상할것을 요구하고있다.이미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이 다음해의 《방위비분담금》으로 ５０억US$를 남조선에 요구하기로 잠정결정한데 이어 고위관리를 서울에 보내여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전보다 많은 《방위비》를 걷어들일 계획을 추진하고있는 미행정부는 그 첫 대상으로 남조선을 꼽고있다.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그 무슨 《우방》이 아니라 단지 탐욕충족을 위한 적지로 여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제로 미국이 남조선과 벌려놓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은 《안보》를 구실로 미군을 남조선에 영구주둔시키며 침략전쟁비용을 더 많이 빼앗아내려는 략탈협상이다.미국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미군유지비를 눈덩이 굴리듯 불구어왔다.《방위비분담금》지출로 남조선경제가 더욱더 침체에 빠져들어도 그에 개의치 않았으며 남조선인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여도 저들의 리익만 차리려들었다.그러고도 이번에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는 《방위비분담금》의 엄청난 증액을 또 요구하였다.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보는바와 같이 저들의 리익실현을 위한것일뿐이다.

미국의 처사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그들은 미국이 세계패권전략실현에 드는 비용을 남조선에 부담시키려 하고있다고 격분을 터치면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는 해외주둔 미군과 전략자산의 전개에 드는 비용은 물론 해외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것은 실로 파렴치한 책동이라고 폭로단죄하고있다.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낼것을 강박하는 미국에 변변히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의 요구에 끌려다니고있다.이것은 미국의 침략적이며 탐욕적인 리익에 남조선을 더욱 철저히 복종시키는 굴욕적인 처사가 아닐수 없다.《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곧 전쟁비용의 증액으로서 상전과 함께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결하려는 위험한 기도의 발로이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은 １６차 《통합국방협의체》회의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따른 《련합대비태세》를 유지, 강화한다는 명목밑에 해마다 벌리고있는 미국과의 《통합국방협의체》회의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와의 군사적공조로 동족을 해치기 위한 범죄적인 전쟁모의판이다.《통합국방협의체》회의와 같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을 계속 붙안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외세추종, 외세와의 공조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에 긴장격화의 랭기를 몰아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처사는 지금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외세추종, 외세와의 공조는 곧 파멸의 길이다.

남조선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 어리석고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야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사기자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