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세계에 도래하고있는 핵군비경쟁의 위험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지난 ８월초에 끝내 파기되고말았다.로미사이의 핵군비경쟁을 다소나마 억제하고있던 중요한 군축조약들중의 하나가 종말을 고하였던것이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미국의 탈퇴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조약의 페기를 초래한 미국의 행위가 불가피하게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３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포함한 전지구적인 안전구도를 파괴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릴것이라고 본다.그러한 각본은 무의미한 군비경쟁의 재개를 의미한다.》

미국은 로씨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배치되는 중거리미싸일들을 실전배비하고있다고 계속 주장하여왔다.그러다가 그 조약에서 끝내 탈퇴하였던것이다.

지금 남은것은 ２０１０년에 새로 조인된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이다.

로미사이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과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３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 및 무기통제체계를 형성, 유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파기됨으로써 핵군비축소와 관련한 국제법체계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그것은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３의 운명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과 함께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도 자국의 안전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쁜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３의 효력은 ２０２１년 ２월에 만료된다.

로씨야외무상은 ９월 １２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 조약의 앞날이 문제시되고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조약을 파기하는) 파멸적인 로선은 국제관계체계의 균형을 더욱 파괴하고 분쟁의 잠재력을 증대시키며 새로운 미싸일 및 핵군비경쟁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２월의 자료에 의하면 미군축협회 집행국장도 만약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３이 ２０２１년에 효력을 상실하고 이를 대신할 방안이 없게 된다면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두 나라는 １９７２년이래 처음으로 군비통제조약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미로관계가 더욱 악화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또한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협상에 참가하였던 전 미국측 수석대표도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종말과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３의 예측할수 없는 전망은 미국이 핵군비경쟁에 뛰여들수 있다는 신호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로 인한 후과에 대해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상태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현 미행정부의 주요인물들은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３이 현재의 형식에서 유지되는데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루차 밝혀왔다.

지난 ７월말에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였던 볼튼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정식 탈퇴한다는것을 확인하였고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３이 연장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의 강경파에 속해있는 볼튼은 ９월 １０일에 자기 직무에서 해임되였다.

이를 놓고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자기 나라가 그 어떤 개별적인물 지어 고위관리의 인사결정이 미국의 대외정책수정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하다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３의 효력이 중지되는 경우 후과는 어떠할것인가.

전략적안정에 있어서 그 후과는 그야말로 파멸적일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