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막대한 돈을 섬겨바치고도
무시당하는 일본

최근 일본이 주일미군비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미국이 주일미군기지의 시설정비에 쓰일 많은 액수의 예산을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돌리기로 결정하였기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２０１９회계년도 예산에 주일미군비용과 미군재편성부담 등으로 총 ７ ５００억￥을 포함시켰다.그중에는 미군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로력비와 연료 및 전기사용료 등에 충당될 자금도 있다.

일본에는 ７０여개의 군사기지에 ５만명의 미군병력이 주둔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은 미군을 일미동맹의 근간으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간주하고있다.

미국은 주일미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는것이 응당하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명목을 내대며 액수를 계속 늘이라고 강박하였다.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일미군철수와 미일안보조약을 재검토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였다.

종주국에 운명을 떠맡긴 일본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미군주둔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그렇게 해서라도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일본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나라들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있다.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옭아낸 미국은 그것을 제꺽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돌리였던것이다.

지금 일본국내에서는 미국과 아베정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한 언론은 미국이 자국정부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예산전용을 공표한것은 동맹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표현이 아닌가고 울분을 터놓았다.그러면서 정부가 내용을 세밀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일본이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해준것으로 하여 미국은 태평양으로부터 인디아양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군사전략상우세를 차지하고 막대한 경제적리익도 얻고있다는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미군주둔비용을 받아내고 제멋대로 쓰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벙어리 랭가슴앓듯 할뿐이다.미국에 하소연해도 그들이 바라는대로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시기 일본은 주일미군비용문제로 미국과 여러번 마주앉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매번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은 일본을 한갖 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일본은 패망후부터 오늘까지 미국에 대한 추종과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벗어날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그 무엇을 요구해도 그것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것이 달리될수 없는 일본의 가련한 처지이다.

본사기자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