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자본주의의 파국적경제위기는
절대로 막을수 없다

지난해 미국경제학자 루비니는 미행정부가 무역전쟁을 도발하여 세계적인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미국과 세계의 경제장성이 억제되고 그로 하여 초대규모의 금융위기가 초래될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２０２０년의 경제감퇴와 금융위기국면이 지금부터 형성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존재하는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금융위기는 화페자금류통분야에서 일어나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이다.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융위기는 신용관계의 파탄, 금융기관들의 파산과 병합, 통화팽창과 화페가치의 폭락, 채무증대 등으로 나타난다.

금융위기는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자본주의금융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융위기가 악화되는 근본요인은 생산의 무정부성, 자본주의적경쟁의 격화,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사이의 모순에 있다.

지난 시기 금융위기는 과잉생산에 뒤따라 나타나군 하였다.과잉생산의 결과 상품판로가 막히게 된 기업체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중지하며 그에 따라 지불능력이 심히 줄어들게 된다.한 기업체에서 지불능력이 줄어들면 그와 련결되여있는 다른 기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련쇄반응을 일으켜 많은 기업체들이 혼란상태에 빠져들어간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 등이 보편화된 결과 금융경제화가 촉진되고 미국주도의 자본주의금융통화체계의 자체모순이 그 어느때보다 심화되고있다.

생산을 비롯한 경제의 여러 부문과 금융부문사이의 련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금융시장들에서 방대한 규모의 화페자금이 재생산과정에 흡수되지 못하고 물질생산령역으로부터 심히 분리되여갔다.그에 따라 제국주의독점체들은 기업의 경영전략을 생산중심의 전략으로부터 채무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금융령역을 리윤획득의 기본분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투자만을 강화하였다.

금융통화분야에서 투기행위가 자유롭게 진행되고 더욱 강화되다나니 금융위기는 더한층 심화되게 되였다.

한편으로 미국은 《세계화》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금융위기를 조장시키는 방법으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１９９０년대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을 휩쓴 금융위기를 통해 그것을 보자.

동남아시아나라들은 １９８０년대 후반기부터 １９９５년까지 년평균 ８%의 경제장성을 이룩하였다.이 나라들은 국제적으로 금융시장개방의 요구가 높아지자 외국자본이 침투해들어올수 있도록 자본이동을 자유화하고 그 대부분을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에 리용하였다.이로 하여 경제는 외래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당시 동남아시아나라들의 경제를 장악하는것을 아시아태평양지역진출의 관건적고리로 여긴 미국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약점을 교묘하게 리용할것을 타산하고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타이의 화페 바트를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는것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다.

타이은행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은행들과 협력하여 딸라를 팔고 바트를 사들였지만 그 이후 미국의 무차별적인 바트방매로 종당에는 시세가 크게 폭락하여 혼란을 면치 못하였다.이것은 전 동남아시아나라들은 물론 로씨야, 브라질 등에로 파급되여 세계적범위에서 금융위기를 몰아왔다.

２００８년 ９월 미국에서 폭발한 금융위기는 정부의 반인민적정책과 미금융계의 부패성의 산물로서 투기행위에 의한 피해에서는 누구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원인은 살림집담보채권에 과잉투자를 한것과 관련된다.살림집가격은 ２０００년부터 ２００６년까지 평균 ２배이상 폭등하였다.결과 주택거품이 형성되게 되였다.

살림집가격이 계속 뛰여오르는 기회를 리용하여 폭리를 노린 주택대부회사들과 저소득층 주택사용자들은 대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사들였다.다음 그것을 주택사용자들에게 기한부상환의 조건으로 비싸게 팔아 폭리를 얻었다.

이와 같은 주택투기행위에 ２００６년까지 １조 ４ ０００억US$가 리용되였다.이것은 미국에서 살림집이 《현금을 낳는 기계》로 불리울 정도로 투기행위의 주요대상으로 되여왔다는것을 말해준다.

２００７년에 미국에서 물가가 상승하였다.이것은 주택수요의 감소, 주택가격의 폭락에로 이어졌다.주택거품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투기행위에 뛰여들었던 주택대부회사들과 저소득층 주택사용자들은 자금을 은행에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였다.결과 은행들의 자금류통체계는 마비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고 하는 은행들이 막대한 빚을 지고 일시에 망하게 되였던것이다.

２００８년 ９월 １５일 미국에서 네번째로 큰 투자은행인 《레이만 브라더즈》가 파산신청을 내고 약 １６０년간의 존재를 끝마쳤다.극심한 자금압력에 시달려온 《메릴린치》투자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은행에 ５００억US$에 팔리우는 신세가 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휩쓸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었다.국제통화기금이 밝힌데 의하면 그 손실액은 １조 ４ ０００억US$에 달한다.

그리스에서는 금융위기를 겪던 ２００９년-２０１８년기간에 창설된 기업체 １０개중 ３개가 파산되였다.

얼마전 이 나라의 한 신문은 당국의 긴축정책으로 올해 ８월 중순까지 총 ２４만 ８ ７９０개이상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고 밝혔다.９월 ２５일 도이췰란드의 자동차부속품생산업체인 콘티넨털회사는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앞으로 １０년동안에 약 ２만개의 일자리를 축감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업체들의 파산은 실업위기를 낳게 하고 그로 인한 제일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절대다수 근로대중이다.

유럽동맹 통계국이 밝힌데 의하면 성원국들에서 ６월에 실업자수가 약 １ ５６７만 ４ ０００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약 ３１７만 ６ ０００명이 ２５살미만 청년들이다.

미국경제학자 루비니가 경고한것처럼 앞으로 ２００８년때보다 더 파괴적인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수 있다.

현실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날로 첨예해지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인한 빈부격차 등 사회적모순의 심화를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로는 절대로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조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