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2월 22일 로동신문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반대하여
보도에 의하면 록색련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7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5차협상이 진행되는데 대해 밝혔다. 미국이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미군과 그 가족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남조선에 전가하고있는것은 물론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에 필요한 비용까지 떠넘기려 하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이미 지출된 방위비분담금도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불법리용하고있을뿐아니라 리자로 생긴 부당한 수익까지 얻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천문학적액수의 분담금증액을 남조선에 강박하고있다고 하면서 방위비는 증액이 아니라 삭감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군사전략실현에 남조선이 동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리유가 없으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불평등한 남조선미국동맹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미국이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증액강요를 중단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녀성단체련합, 평화를 만드는 녀성회를 비롯한 28개 녀성단체들이 16일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과도한 미군유지비인상요구에 녀성들이 분노하고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미군유지비에 남조선주둔 미군가족들의 인건비와 전략자산전개비용, 해외미군작전비용 등을 포함한것은 불법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엄청난 돈을 내놓으라고 강박하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미군유지비협상중단과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페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