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민심을 모독하는 부당한 재판놀음

《미국의 〈주권〉침해와 〈방위비분담금〉증액강박이 없었다면 대사관진입은 절대로 없었을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대사관담장을 넘었다.》, 《〈헌법〉에 밝혀진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하였다.》…

이것은 얼마전 미국대사관기습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이 1차재판에서 강력히 항의한 목소리이다.

이번 재판놀음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 전횡을 반대배격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0월 18일 대학생진보련합소속 대학생 10여명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담장을 넘어 대사관안에 들어가 《미군지원금 5배증액 요구하는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분담금인상 절대반대》, 《미국규탄》,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대학생들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 《내정간섭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웨치였다.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있다고 볼수도 있다.》, 《〈한국〉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미국의 강압적요구에 항거해나선 남조선청년대학생들의 투쟁은 남녘땅을 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략탈과 전횡을 일삼다 못해 천문학적액수의 《방위비》를 내라고 강박하는 미국의 강도적행위에 분노한 각계층 민심을 그대로 대변한 의로운 장거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이를 찬양하고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여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범죄자》로 취급하며 재판놀음까지 벌려놓았으니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껏 미국은 남조선강점에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걷어들일 심산밑에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남조선당국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해왔다. 그때마다 《안보비용》을 운운하며 《방위비분담금》규모를 이전보다 대폭 늘이군 하였다.

지어 남조선강점 미군은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은행에 예금시키고 불법적인 변놓이까지 하면서 저들의 돈주머니를 불구었다.

이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규탄이 비발치였으나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였으며 도리여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그 무슨 《억제력》으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로 찬양하면서 상전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물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박하는 미국의 전횡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있다. 그러니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남조선의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세기를 넘기며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으로 하여 고통받는 겨레의 불행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대학생들의 행동을 장한 의거로 여기고있다.

지금 변호사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각층은 미국대사관기습사건은 《대학생들의 량심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있으며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할것을 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미국대사관에 진보단체대학생들이 들어가 시위를 벌린것은 위반이 아니라 장한 일이며 《한미관계》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애국적소행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오만무례한 미국의 전횡과 횡포, 날강도적행위를 단죄규탄하는 민심의 기세를 똑바로 보고 의로운 행동을 한 대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재판놀음에 대해 사죄하고 그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것이다.

최 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