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자본주의제도의 착취적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서방의 정객들은 쩍하면 《복지사회》, 《복지정책》에 대해 입에 올리기 좋아한다.그들은 서방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빠른 발전으로 물질적부가 넘쳐나 적지 않은 부분을 《복지정책》실시에 돌리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고있다고 하고있다.어용나팔수들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이 장성하는데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몫이 늘어나고 또 자본가들이 리윤의 일부를 《자선사업》에 투자하고있기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덕을 보고있다고 광고하고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착취적성격이 변했다는것인가.결코 그렇지 않다.

리윤을 추구하지 않는 자본가가 있을수 없는것처럼 근로대중을 착취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정책》실시에 지출되는 자금은 근로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차지하여야 할 몫이다.그러나 자본주의국가는 각종 명목으로 근로자들을 수탈하고 반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 일부를 《복지정책》실시에 돌리고있다.

《복지정책》이니, 《자선사업》이니 하는것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선심도 혜택도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여러가지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근로자들을 착취하고있다.

임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주의적착취의 기본공간이다.자본가들은 근로자들에게 응당 주어야 할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원가를 낮추어 더 많은 리윤을 얻으려 하고있다.

물론 자본가들의 이러한 욕망이 임금인상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것만은 사실이다.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의 투쟁이 고조될 때마다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군 한다.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임금삭감으로 생산비를 절약하고 고률리윤을 짜내려는 자본가들의 욕망에는 변함이 없다.때문에 그들은 교활한 임금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임금을 삭감하고있으며 경영《악화》라는 간판을 내들고 걸핏하면 일자리축감소동을 벌려놓고있다.

얼마전에도 핀란드의 우편봉사업체가 종업원들의 임금을 ３０％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에서는 임금로동자세대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 많은 어린이들이 빈궁선이하에서 생활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이러한 실례들을 찾자면 끝이 없다.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것이 아니라 명백히 착취의 수단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직접적인 기업경영과정에서뿐아니라 상업과 신용, 국가예산을 통해서도 근로자들을 착취하고있다.

자본주의상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착취의 수단이다.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해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상업과는 달리 자본주의상업은 순수 영리적목적만을 추구하고있다.

자본가들은 가격을 리윤을 얻는 공간으로 삼고있다.그들은 더 많은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상품가격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지어 판매난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류통비도 상품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물건값이 계속 오르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뛰여오르는 물가는 하나의 재난으로 되고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３월말에 끝난 ２０１８회계년도에 상품도매가격이 그전 회계년도에 비해 ２.２％ 높아졌다.도이췰란드에서는 지난해 ３월에 소비자가격이 ２０１８년의 같은 달보다 １.３％ 인상되였다.뛰르끼예에서도 지난해 １월에 식료품가격이 ２０년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물가상승은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을 빈궁의 나락으로 더 깊숙이 떠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은 근로자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소득을 착취자들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하는 추가적수탈의 중요한 수단이다.그것은 예산수입구조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은 조세이다.원래부터 조세는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존재하여온 착취공간이다.자본주의국가는 근로자들로부터 세금을 수탈하여 국가예산을 편성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각종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들씌워지는 세금종류만 해도 １００가지가 넘으며 날이 갈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을 위한것처럼 떠들면서 세금법을 고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리익을 희생시키는것으로 되였다.새로운 세금법이 나올 때마다 세금징수의 올가미는 더욱 조여들어 근로자들은 온갖 가렴잡세와 부담을 ２중３중으로 들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 한 나라의 방송은 미국에서 빈곤자들의 처지에 대해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에서 ４세대중 １세대는 소득의 ７０％이상을 세금으로 바치며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그 가족은 즉시 한지에 나앉게 된다.그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다.

미국의 대다수 빈곤자들은 ２０００년이후 ５０％이상 뛰여오른 세금을 내지 못해 년중 물과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집에서 지내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세금으로 예산수입을 보충하지 못할 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고있다.국채를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물론 국채는 원금과 리자를 물어주게 되여있다는 점에서 세금과 차이가 있다.하지만 자본주의나라들은 그 상환을 위한 자금원천을 조세수탈에서 찾고있다.이것은 결국 세금을 앞당겨 받아내는것과 같다.

자본주의의 착취적, 략탈적본성은 예나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달라진것이 있다면 착취방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보다 가혹해진것이다.그 강도는 과학기술과 생산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높아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이 장성할수록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빈궁에서 헤매이고있는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착취와 략탈을 교활한 수법으로 가리워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인 착취적성격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