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현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５차전원회의에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것을 현시기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그 수행을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제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체계와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있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가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빨리 발전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가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것은 자립적경제토대를 확대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한데서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현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것이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는 경제사령부이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는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을 이룬다.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통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가 실현되며 이를 떠나서는 경제가 빨리 발전할수 없고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시책의 우월성도 발양시킬수 없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데서 내각이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생산단위들도 활성화할수 있게 경제작전을 바로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는 문제가 중요하다.당면하여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통일적지도와 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경제부문과 자원이 국가의 수중에 철저히 장악되지 못하고 한선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사회주의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수 없고 나라살림살이가 헝클어지게 된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휘는 주로 계획화사업을 통하여 실현되며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실은 계획화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할것을 요구한다.인민경제계획은 움직일수 없는 과학적인 수자에 기초한 구속력있는 계획으로 될 때에만 경제의 정상적발전을 담보할수 있고 계획수행정형을 똑똑히 총화할수 있다.특히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실재하는 난관과 부족점, 발전잠재력을 정확히 찾고 그에 맞게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기업체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주로 공급의 형태로 실현되는것만큼 계획화사업에서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것이 중요하다.생산수단과 물자들을 공급함에 있어서 생산규모에 맞게 공급계획을 수립하며 공급을 통하여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할수 있게 되여야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기업체들의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생산자대중자신의것으로 되여야 한다.광범한 군중토의를 거쳐 생산자대중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또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질수 있게 작성된 계획만이 대중이 신뢰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산 계획으로 될수 있다.

또한 계획지표를 정확히 구분하고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 중앙경제와 지방경제가 다같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국가의 전략지표, 중앙지표들을 집행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강한 규률을 세워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모두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과 합의하여 해결해나가는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확립하는 문제, 나라의 모든 자원을 내각이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국가의 승인밑에 개발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문제, 대외무역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세우는 문제들도 오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현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전반적인 기구체계를 정비하는것이다.

기구체계가 옳바로 서있지 않으면 경제관리에서 관료주의와 독단이 자라나고 부문, 기업체들과 근로자들의 창발적활동을 얽어매거나 본위주의와 책임회피, 무질서가 조장될수 있다.기구체계는 경제지도기관들의 사업효률을 높이고 기업체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할수 있게 세워지고 개선되여야 한다.

국가의 통일적지도가 원만히 실현되도록 웃단위와 중간단위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집행단위를 강화하며 매개 관리기구들이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편리하게 보장하고 감독하는것을 기본직능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그래야 경제관리가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면서도 기업체들과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자각적열의를 최대로 발동시켜 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데로 작용할수 있다.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는것이다.

현시기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이다.그러자면 국가적리익을 우선시하면서 기업체들과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게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가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경제관리개선과 인민생활향상의 관건적인 고리이다.변화된 현실적조건에 맞게 가격제정과 관리를 능동적으로 하고 가격균형을 보장할 때 생산과 류통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도 향상시킬수 있다.분산되여있는 재정금융체계를 정비하고 로력과 물자, 자금의 동원리용과정을 경제계산체계에 철저히 반영하여 통제할수 있게 되여야 국가의 재정토대가 강화되고 경제관리도 건전하게 진행되게 된다.또한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상업을 시급히 복원하여 국영상업망을 통한 상품류통을 활성화하여야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수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들수 있다.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승인제도 등을 정리하고 생산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으며 로동에 의한 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있게 실시하는것도 현시기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리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