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사법검찰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법검찰기관은 수령보위 ,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이다.

사법검찰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일떠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여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이 절대로 발붙일수 없게 하기 위한 투쟁은 사법검찰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워 온갖 위법현상을 없애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지금 우리 혁명은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다.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따라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승리의 진격로를 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며 내부적힘을 천백배로 강화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사법검찰사업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있다.

정면돌파전은 모든 부문과 단위, 매 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포괄하는 거창한 변혁과정이다.정면돌파전이 과감히 전개될수록 법질서를 세우는 사업은 더욱 강화되여야 한다.특히 경제건설분야에서 사회주의법의 규제적, 통제적역할을 높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당의 경제정책집행에 대한 감독통제기능을 맡아수행하는 사법검찰기관들이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할 때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활력에 넘쳐 전진할수 있다.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선차적힘을 넣도록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다.당정책을 옹위하고 우리 국가의 자존을 지키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담보될 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사회주의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다.여기에는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다.뿐만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날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들도 명백히 밝혀져있다.그러나 법이 아무리 우월하고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규제한다고 하여도 그 집행에서 드팀이 있다면 법이 생명력을 잃게 되고 나아가서 당정책이 옳바로 관철될수 없다.그런것만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법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당정책을 철저히 집행할수 있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명실공히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사법검찰사업은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로 지향되여야 한다.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법검찰기관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이다.사법검찰기관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부문의 당정책집행정형, 법규범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은 보다 가속화될것이다.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는것이다.

당정책관철을 저애하는 위법현상은 혁명과 건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의 권위를 심히 훼손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해독적작용을 한다.만일 위법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당정책의 생활력이 발휘될수 없는것은 물론 외곡집행되거나 집행되지 않는것과 같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하루빨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는것이다.우리 당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을 경제전선으로 정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며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을 경제부문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경제사업을 빨리 추켜세우자면 결정적으로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당의 경제정책관철의 직접적담당자인 경제지도기관들이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좋은 설비와 원료, 자재를 넉넉히 대준다 해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없다.설비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를 국가의 법과 규정대로 하지 않고 망탕 류용하거나 랑비하며 사장시키는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된다.국가재산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며 공화국법의 중요한 보호대상이다.국가재산이나 사회의 공동재산을 남모르게 빼돌려 제것으로 만드는것과 같은 현상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도저히 용납 못할 행위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리는것은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사법검찰기관들이 맡고있는 중요한 임무이다.사법검찰기관들은 당정책집행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현상들을 철저히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지 않고 경제관리질서를 어기는 현상,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랑비하는 현상과의 법적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경영관리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하여 당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며 국가재산을 략취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는 위법행위들과 경제생활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현상들에 대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사법검찰기관들이 공민들속에서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법적통제와 투쟁을 강화하는 과정은 곧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강도높이 벌려 사회주의승리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기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리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