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윤미향론난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소리》 2020년 5월 21일부에 실린 글-

검찰이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의기억련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사건을 묶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고 서부지검은 20일 단체사무실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것이다. 야당은 윤당선자의 횡령과 배임을 수사하라고 요구하고있다. 그동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서 이런 혐의가 분명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검찰수사가 시작됐으니 결과를 두고볼것이다.

다만 검찰수사는 절제된것이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는 행정상의 잘못이나 관행의 미비를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리용해 바로잡으려는건 지나치기때문이다. 그간 정치적사안을 다뤄온 검찰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우려가 나오는건 당연하다. 문제의 본질과 떨어진 지엽적인 문제들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정치적효과를 거두려는 태도는 더 큰 역풍을 부를것이다.

윤당선자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이를 기화로 극우세력이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해 반격을 시도하는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반동적립장을 취해왔던 이들이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것처럼 나서고있고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던 이들까지 다시금 언론에 등장해 역공을 시도하고있다. 일본의 극우언론도 슬쩍 발을 걸친다.

윤당선자의 가족을 련루시켜 《종북》론난을 일으키려는것도 황당하다. 윤당선자의 남편과 시누이는 독재《정권》시절 《조작간첩》으로 옥고를 치렀고 결국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이들은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고 되레 이를 들어 다시 론난을 일으키려 한다. 시민사회나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제도정치권에 진출할 때마다 유사한 공세는 반복됐다. 돈문제 등으로 이미지를 추락시킨 후 《종북》공세를 통해 정치적생명을 끊는 방식이 그것이다.

윤당선자의 비위가 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지게 될것이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공세를 《론난》이니, 《의혹》이니 하면서 확대하는건 언론륜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이다. 더구나 공권력이 이를 활용하면서 자기 리익을 추구하는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검찰은 엄정하고 절제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