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자멸행위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일본의 심상치 않은 군사동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달말 일본정부는 수년간 공을 들여온 미국의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의 도입을 정식 취소한다고 공표하였다.

내외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서 〈이지스 어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하면서 배비장소도 결정되기 전에 이미 막대한 금액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비용과 기술적문제를 리유로 급작스레 취소한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정계에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있는것이다.

6월 18일 수상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상기의 무기체계배비를 취소하는데 맞게 억제력의 존재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론을 정부에서 공론화하려는 자세를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집권자민당내에서도 자국의 선제공격가능성론의가 본격화되고있으며 이달중에 당내 여론을 모은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쪽으로는 미싸일방위체계배비를 철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주장하는 일본의 움직임은 마치 멀리 뛰여나가기 위해 뒤로 움츠리는 개구리의 모양을 련상시키고있다.

패전후 일본은 군사대국화에로 맹질주하며 공격능력보유를 끈질기게 야망하여왔지만 그것이 오늘처럼 명백한 지향성과 현실성을 띠고 로골적으로 추진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1950년대 중엽부터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조건부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황당한 법해석밑에 여론을 조성하고 《주변위협》의 미명하에 끊임없이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국제적,법률적제약밑에서도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2중용도의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개발도입하고 각종 군사연습들을 벌려놓으면서 《자위대》를 공격형전투집단,선제타격무력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아베정권에 와서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줴버리고 최신예스텔스전투기,장거리순항미싸일,항공모함 등 명실상부한 공격용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우주와 싸이버공간에까지 손을 뻗치고있는 현실은 《필요최소한도》가 아니라 《필요이상》을 추구하는 호전국가의 실체를 똑바로 보여주고있다.

사실상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이미 오래전에 완료되였으며 현재 부족한것이란 단지 합법적인 《외피》뿐이다.

각종 전쟁법규들의 조작을 통하여 패전으로 박탈당한 교전권,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를만 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있어서 선제타격능력보유의 합법화는 곧 재침준비의 최종완성을 의미한다.

적국의 오명도 벗지 못한 일본이 또다시 분별을 잃고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위험천만한 행태는 세인의 우려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은 저들의 무분별한 군국화책동이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