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국사태》를 보며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은 말그대로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장관 아들의 군휴가특혜의혹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추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를 벌린 이번 대《정부》질문은 《추미애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대《정부》질문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야당의원들은 《탈영》, 《황제》, 《엄마찬스》 등의 표현으로 추장관을 압박하는데만 주력했다.

가히 제2의 《조국사태》라고 할만 하겠다. 근거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정치공세가 《국민의힘》이 이전의 《자유한국당》시절 검찰개혁을 가로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억지로 사퇴시킨 《조국사태》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군휴가연장의혹은 이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여러번이나 규정상 적법하다고 밝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에서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민생은 뒤전에 놓고 《추미애죽이기》에만 몰두했다. 이것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또다시 락마시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부패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로 여론이 악화되여 《정부》, 여당의 지지률이 떨어지면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공수처설치나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까지 흔들린다는것을 《국민의힘》은 《조국사태》에서 학습했다. 바로 그래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이라면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 하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타격을 주려 한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에 불만을 가지고있는 검찰은 《국민의힘》의 마지막 지탱점이라고 할수 있다. 결국 억지주장으로라도 추미애장관을 사퇴시켜 또다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정권》재창출의 신호탄을 올리려는것이 제2의 《조국사태》를 펼쳐놓은 《국민의힘》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과제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고조될수록 그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의 발악도 극도에 달하고있다.

검찰개혁과 함께 보수적페청산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것이 제2의 《조국사태》를 보며 찾게 되는 결론이다.

바른말 – 서울

출처 :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