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반환은 실현불가능한 몽상

최근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당국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울것이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평가와 분석을 내보내고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현 당국이 외세와 《합의》하였다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조건들을 현재로서는 충족시키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내놓고 비평하고있다.

원래 남조선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임기내에 실현한다고 하면서 남조선군의 자립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과 전쟁지속을 위한 군수지원능력을 비롯하여 3가지 조건을 상전과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조선으로서는 감당할수 없는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이 들어가야 하며 설사 이것이 마련된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정보자산이나 무기체계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외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처지에서 임기내에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상전에게 바쳐가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한다고 떠들었지만 결국은 남조선을 미국의 무기시험장, 무기전시장으로 전락시킨것밖에 없다고 비난조소하고있다.

남조선의 군사안보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과도한 검증평가기준 역시 반환을 어렵게 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다.

원래 미국은 남조선군의 독자적인 전시작전능력을 《평가》하는 세부평가항목을 90가지로 설정하였으나 그후 여러 조건들을 내대면서 달성하기 힘든 조항들을 추가하여 155가지로 늘인데다가 항목별로 달성해야 할 기준 또한 정확하게 규제된것이 없고 검증평가도 저들의 립장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사실상 《합격》되기 어려운 검증평가기준을 내리먹여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무력화시키고 남조선군을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뻔한것도 모르고 헤덤비는 당국이 가련하기 그지없다고 비평하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되는 경우 실시하게 될 남조선군주도의 련합지휘체계 역시 종속적인 《동맹》상태에서는 도저히 실현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남조선언론들과 정치, 군사전문가들은 당국이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을 벌려놓았지만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게 되여있고 바로 이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한탄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전환》은 사실상의 몽상에 불과하다고 평하고있다.

정진검

출처 : 통일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