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조미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가로막아나선 장본인

(평양 12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31일부 《로동신문》은 《조미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비핵화를 가로막아나선 장본인》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올해에 국제사회계의 관심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쏠리였다.

국제적관심속에서 여러차례의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였지만 6자회담앞에는 어두운 그늘이 던져지고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기인된다.

올해 조선반도의 정세는 과연 누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올해에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힌 우리 공화국은 년초부터 핵문제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2기부쉬행정부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꿀 용의를 밝히기를 인내성을 가지고 주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인내성을 《약점》으로 오판하면서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 나라를《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고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함으로써 우리와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결국 1기때의 우리 나라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더러 보다 강화하려는 2기부쉬행정부의 립장이 명백해졌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 공화국을 전면부정해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였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총을,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이 우리의 배짱이고 대응방식이다.

우리 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하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자주적대응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소동을 그만두고 우리와의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온다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핵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미국이 내외여론의 일치한 요구대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소동을 그만두고 우리와의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왔더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에서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수 있었을것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버리고 전쟁연습을 그만두며 《북조선인권법》을 무효화하고 내부와해작전을 그만두는것으로써 6자회담의 기초를 쌓아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저들이 할바는 하지 않고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6자회담과정이 침체에 빠져 회담재개가 지연되고있는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뒤집어씌우는데만 급급하였다.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취지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그 본질과 진실을 심히 외곡,과장하여 우리가 그 무슨 《핵야망》을 품고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여 우리 공화국에 《핵범인》의 감투를 씌우려 하였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북조선의 핵무기보유선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느니,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조선이 전파방지의무를 충분히 리행하며 핵무기와 그 계획들을 영구적이며 투명하게,철저하고 검증가능하게 해체》할것을 《촉구》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미국무장관 라이스는 우리의 《핵위협》을 걸고들며 《북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 편입될수 없다》고 망발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에 참가한 미국대표단 단장도 우리 나라를 《핵전파방지조약도전국》으로 걸고들었다.

미국의 태도는 국제사회를 실망케 하였다.

핵문제를 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최종목표이며 우리 공화국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전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6자회담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성사되도록 한것도 우리 공화국이며 1년나마 정체되였던 6자회담과정이 다시 추진되게 된것도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최대한의 아량에 의한것이였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로부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립장표명을 한것을 고려하여 중단된 6자회담에 참가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국제사회는 6자회담이 재개되게 된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회담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결실있는것으로 되기를 기대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온 한해동안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 나라를 심히 자극하는 군사적움직임을 강화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걸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해공군무력을 비롯한 첨단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였으며 남조선과 함께 조선동해에서 련합대잠수함훈련,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다. 핵항공모함을 축으로 하여 핵잠수함과 최신예《이지스》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해상기동타격무력이 조선동해와 그 주변수역에 실전배비되여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미국호전세력은 우리 나라의 지하엄페호를 파괴하기 위한 소형핵무기개발에 거액의 예산을 들이밀고 새로 개발한 지하관통미싸일을 제일먼저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기도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올해에 미국은 《북조선과의 군사적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최첨단무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을 보였다. 영국군사전략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최첨단무장장비에 크게 의존하고있으며 선제공격을 기본군사행동방식으로 하고있다. 말하자면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에게 현지침략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해외에 있는 방대한 미군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집결시켜 우리 나라를 선제타격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것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핵심내용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라포트는 기자들앞에서 미국은 《북조선과의 군사적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첨단무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억제할 능력이 있다》느니,《패배시킬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극히 도발적인 호전적망발을 줴쳤다.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NBC방송과의 대담에서 《미군이 필요한 경우 북조선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의 립장을 대변하였다고 볼수 있는 군부우두머리들의 화약내풍기는 폭언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속심을 로출시킨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있는 시기에 남조선에서 《을지 포커스 렌즈-05》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처럼 미국은 올해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전쟁무력의 투입으로부터 심리모략전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군사행동들을 뻔질나게 감행하였다. 이 모든것은 미국이 올해에 조선침략을 위하여 얼마나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 공화국은 조미핵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며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에도 조건이 성숙되면 나갈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밝히고 대화상대를 부정하는 폭언들을 철회하며 믿을만 한 성의를 보일데 대한 요구를 거듭하였지만 미국은 그에 매번 호전적인 폭언과 도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대답해나섰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에 흥미가 없으며 오직 무력에 의한 대조선압살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드러내보여준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의 핵무기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억제력으로 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추지 않았다면 미제는 이미전에 우리 나라에 핵선제공격을 들이대고 이라크처럼 만들었을것이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고 발광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무장을 놓을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본질이 우리의 《선핵포기》인것처럼 여론을 오도해나섰다.

미국의 이러한 속심은 모처럼 마련된 제4차 6자회담장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 회담장에서 우리측은 우리의 핵무기보유는 미국처럼 남을 위협압박하고 선제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우리는 핵무기를 영원히 가지고있자는것도 아니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적대시정책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단 한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것이라는것,미국이 우리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조선핵위협과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동시에 자기 할바를 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요구를 외면하면서 《선핵포기》를 집요하게 추구하였는가 하면 제4차 6자회담 1단계회담에서 핵무기만이 아니라 평화적핵에네르기리용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핵활동의 완전포기를 완고하게 고집하여나섰다. 국제법상으로 매개 나라들은 전력생산과 사회경제발전을 위하여 평화적핵에네르기를 리용할수 있게 되여있다.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로씨야와 중국,일본,미국과 남조선 모두가 막대한 핵에네르기를 생산하여 리용하고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핵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는데 우리 나라 하나만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라는것이다.

미국이 우리 인민의 피와 땀이 스며있으며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설한 우리의 핵동력시설을 핵에네르기로 보상되는 대안도 없이 외부의 강요에 의해 송두리채 포기하라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강도적궤변이였다. 미국은 우리의 자주적권리행사일뿐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허용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핵활동을 문제시하면서 그를 없애버리기 위해 모지름을 씀으로써 회담진전에 차단봉을 가로질렀다. 국제여론이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진짜원인은 미국의 그릇된 태도에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자면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며 적대시정책을 버리는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를 높인것은 그때문이였다.

올해에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삶의 터전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군사적강권으로 압살하고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미제의 야망이 극도에 달하였다.

집권초기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여온 미집권세력은 지난해에 《북조선인권법》을 채택한데 뒤이어 올해에는 《북조선인권담당특사임명》놀음까지 벌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공세도수를 부쩍 높이였다. 그들은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아 《북조선인권대회》라는 광대극까지 연출하는 등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이것은 부쉬패들이 우리 체제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이 극도에 달하고있다는 시사로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야망실현에서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기본수단의 하나로 삼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는것이다. 미국이 우리 인민에게 온갖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며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참다운 인민적제도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은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도전이였다. 이처럼 미국은 회담탁에서 우리와 마주앉아서는 《호상존중》과 《주권국가인정》을 운운하며 《제도전복의사》가 없다고 말하고서는 돌아앉아서는 딴장을 보려 하였다.

대화상대방인 우리 나라와 한 약속을 저버리는 미국의 신의없는 행동은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와 미국은 호상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담과정에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는 조미직접회담에서 제재해제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문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것을 뒤집어엎었다. 미외교당국자는 미국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여러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고있다고 암시하면서 제재해제와 관련한 조미쌍무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미재무성 테로 및 금융정보담당 차관 레비도 앞으로 미사법성과 미재무성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것이라는것을 시사하면서 그렇게 되면 더욱 심각한 후과가 차례지게 될것이라고 우리를 위협하였다. 지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란자는 부임되여 서울에 기여들자마자 공개석상에서 감히 우리 공화국을 《범죄국가》로 모독하는 악담을 늘어놓았다. 미국무성은 이자의 망언을 미국정치의 반영으로 옹호해나섰다. 이것은 곧 미국이 우리에게 한 《주권국가인정》과 《존중》공약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공식대결선언이였다.

회담장안팎에서 한 미국의 그릇된 행동은 결국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를 6자회담장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어 핵문제해결과정을 지연파탄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책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올해 조선반도의 정세는 이 지역에서 비핵화를 가로막아나선 장본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것은 누구인가 하는것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올해와 같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압살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핵문제는 언제가도 해결될수 없을것이며 따라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실현불가능해질것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는 일관하며 변함이 없다. 미국은 이것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