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더니

남조선에서 사법개혁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집권여당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고있다.

지금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처장 등 법조계의 고위인물들은 《판사들의 방파제역할》이니, 《마지막 법원행정처 처장이 될 각오》니 하며 여당이 제출한 사법개혁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를 무조건 저지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적페청산과 사법,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에 떠밀리워 처음에는 보조를 맞추는척 하던 법원패들이 사법개혁이 구체화되자 반기를 들며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현 당국과 여당이 난처한 처지에 빠져들고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어제는 검찰총장 윤석열, 오늘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저들이 임명한 인물들이 로골적으로 반발하고있으니 현 집권층으로서는 그야말로 부아통이 터질 지경이다. 여당이 실력행사로 법안들을 단호히 통과시킬것이라고 사법부를 위협하고있는것도 그러한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는것이라 하겠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제식구들을 감싸고 어떻게 하나 특권을 유지하려는 대법원과 사법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집권여당사이의 대결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사법개혁은 적페청산과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지난 시기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독재통치와 권력유지의 도구로 전락되여 보수집권패당의 온갖 범죄를 덮어버리고 부정부패를 버젓이 저지른 전 대법원장 량승태와 그 일당의 사법롱락행위는 남조선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반증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적페오물들을 쓸어버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박송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