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2월 18일 조선중앙통신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발로 일본의 민족배타적망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일본당국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생긴급지원금》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하는 차별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의 국립,사립대학과 단과대학,전문학교는 물론 일본어교육기관이나 외국대학의 일본분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유독 조선대학교만 빼놓은것은 참으로 고약하고 너절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고등학교지원제도와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에서의 부당한 차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감행된 조선대학교배제조치는 일본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반인륜적인 민족차별책동의 극치이다. 섬나라 졸부들의 란폭한 처사에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일본사회도 부끄러워하고있다. 일본의 대학교수대표들은 당국의 처사를 《의도적인 정치적배제》로 항의하면서 공평한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으며 이에 수백명의 대학교수들이 찬동하였다. 유치반으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재일조선인교육체계전반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차별과 박해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말살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대를 끊어버리려는 파쑈적폭거이다. 패망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여온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졸하고 포악해지고있다. 돌이켜보면 재일조선학교는 일제통치하에서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재일동포들이 자식들만이라도 공부시키려는 필생의 소원을 안고 극심한 생활난속에서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혜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여 우리 학교를 세우자!》는 구호밑에 피와 땀을 바쳐 세운 동포사회의 기쁨이고 희망이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민족교육발전의 싹부터 짓뭉개버리려고 미쳐날뛰면서 조선학교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을뿐아니라 1949년에 이르러 강제적인 《조선인학교페쇄령》으로 무려 348개의 조선학교들을 없애버리는 범죄적망동을 감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조선말과 글을 배워주고 조국의 력사와 지리,문화전통을 가르쳐주는것을 《치외법권》,《일본국익에 배치되는 반일교육》이라고 헐뜯으며 동화교육을 강요하고 조선학생들에 대한 극악한 민족차별을 실시하였다. 조선인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다니는가,일본학교에 다니는가 하는데 따라 구별하고 조선학교졸업생들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은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꼭같은 납세의무를 지우고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당치않은 리유로 차단하고 동포들이 모아보내는 조선학교기부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며 조선학교의 교육환경과 물질적토대축성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들이 사상이나 운영면에서 공화국의 영향을 받고있기때문에 지원대상으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비렬한 압박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세기를 두고 이어지는 가증스러운 민족교육말살책동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헤아릴수 없다.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이고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력사적경위로 보나 륜리도덕적견지로 보나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족교육발전을 장려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도주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일본이 수락한 국제법들과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일본은 자기앞에 부과된 마땅한 책임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발전을 가로막고 초보적인 인권마저 짓밟는 반인륜적이며 민족배타주의적인 죄행을 계속 저지르고있다. 교육문제를 외교적,정치적문제에 리용하려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해 이를 갈고있는것이 바로 범죄국가 일본의 진면모이다. 일본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민족교육보장이 과거청산에 대한 옳바른 자세라는것을 명심하고 치졸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민족교육말살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일본연구소 연구원 리숙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