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각계층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층속에서 더욱 광범하게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는 지난 9일 대구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주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경북대학교 교수와 목사 등 500인선언에 참가한 주민들은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앞에서 《중단없는 검찰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애초 목표였던 500명을 훌쩍 넘는 717명이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된지 벌써 1년이 가까와오지만 여전히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있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이른바 <항명사태>가 벌어지고있다.》면서 《이같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람용과 검찰개혁방해를 대구, 경북 시, 도민들은 더이상 간과할수 없다.》고 선언을 발표한 리유를 밝혔다. 이어 《초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광주의 43개 시민, 사회, 교육, 종교, 문화예술 단체들도 이날 광주지방검찰청앞에서 《정치검찰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령호남 공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고 신문은 전하였다.

이들은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내 반개혁적기득권세력의 대결》이라면서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동참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재판부사찰을 비롯한 로골적인 정치검찰행위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있다. 분명한 립장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하였으며 《정부》와 여당에게 《적페청산이 지지부진하고있다. 이는 적페기득권의 준동을 일으킬뿐이다.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자주시보》는 부산시민사회단체들역시 이날 부산지방검찰청앞에서 《정치검찰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령호남 공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단체들은 《검찰개혁은 사법, 언론, 사학, 로동,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탄핵때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날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도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검찰개혁은 원칙에 립각하여 조속히 마무리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전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과거 권력의 주구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였을뿐만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검사들은 검찰조직이나 검사개인 그리고 특권층의 비리의혹, 범죄혐의는 곧잘 외면하면서도 검찰권력과 검사개인의 리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골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반복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고 한다.

끝으로 단체가 《초불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세력의 책임 역시 엄중하다.》고 지적하였다고 하면서 《집권당과 <정부>에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고 언론은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