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의 사상을 깊이 체득하자

론설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사회주의국가의 기본임무의 하나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바로세울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５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관리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경제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구체적실정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나라마다 서로 다를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경제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이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게 하는 근본담보이다.경제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지도관리는 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조직하며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들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활동을 말한다.사회주의국가가 당의 경제정책수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경제기술적조건들을 보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인민생활도 부단히 개선향상되게 된다.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되는것은 그것이 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때문이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경제에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이 작용한다.이 법칙은 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경제가 계획경제라고 하여 계획성이 저절로 보장되는것은 아니다.경제의 계획성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서만 보장되고 강화될수 있다.국가가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해나갈 때만이 경제전반에서 계획성이 철저히 보장되게 된다.만일 국가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지 못하면 국가계획권밖의 경제단위들이 생기게 되며 경제전반을 옳바로 발전시킬수 없게 된다.

경제의 균형성을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여야 경제균형을 보장할수 있다.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생산수단과 소비재사이의 균형, 지출과 수입사이의 균형과 같은것은 말할것도 없고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균형, 생산과 수송사이의 균형들도 다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서만 제대로 실현될수 있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여 경제균형을 보장하게 된다.국가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면 불균형이 초래되는 현상도 장악할수 없으며 설사 장악한다 하더라도 불균형을 퇴치하도록 자원분배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그러므로 국가가 경제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경제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계획성과 균형성은 경제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그것은 경제발전속도가 계획성과 균형성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계획성과 균형성이 보장되여야 경제부문, 단위들사이의 밀접한 경제적련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제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하나의 전일체를 이루는 사회주의경제는 경제부문, 단위들사이의 밀접한 련계밑에서만 빨리 발전할수 있다.계획성과 균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경제부문, 단위들사이의 련계가 원만히 실현될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발전속도도 높여나갈수 없게 된다.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생산물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기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사회생산물의 통일적관리는 생산수단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회주의적소유의 경제적기초를 강화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경제활동이 국내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경제의 계획성과 자립성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이와 함께 안정적인 인민생활을 보장하도록 모든 소비품들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지 못하면 일부 단위들이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의 울타리를 치고 국가의 통제밖에서 경제활동을 벌리게 되며 이렇게 되면 사회생산물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할수 없게 된다.

모든 경제관리일군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