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개정문제에
대한 불안과 비난 고조

지난 3월 4일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개정과 관련한 불안과 우려가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상세히 분석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위기관리범위가 《미국유사시》로 확대되면 이를 근거로 미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왔던 위기관리권한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주더라도 핵심권한은 자기 손에 남겨둘것이며 결국 《전작권》환수를 둘러싸고 《한》미갈등의 주된 요인의 하나였던 《전작권》환수이후 《유엔군사령관》의 위기관리권한행사여부는 더욱 첨예한 《한》미간의 갈등문제로 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위기발생시 독자적인 위기관리권행사로 자체방어를 위한 위기대응조치를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남조선군과는 반대로 태평양지역미군기지와 미국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위기대응조치를 수립, 시행해야 하는 주《한》미군으로서는 이 임무를 남조선군에게 맡길수 없을것이며 이를 자기들이 주도하는 한편 미국방어에 남조선군을 동원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조치수립 및 시행의 전과정을 주도하려고 할것이기때문이라고 그 리유를 들었다.

특히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에이브람스가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고집하여 그의 지휘하에 위기관리연습을 진행함으로써 《전작권》환수이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위기관리권을 행사하려는 주《한》미군의 속셈을 려과없이 드러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가 개정되면 위기관리권과 《전작권》환수가 무력화되거나 빈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위험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 현 당국과 군부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언론들은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운동단체들이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중단!》, 《<한미련합사> 해체!》 등의 구호들을 들고 1인시위, 기자회견 등 항의투쟁을 전개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