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난 고조

지난 26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이 도리여 부동산론난을 부추기는 격이 되여 각계층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신문은 《국민의힘》이 부동산세금은 줄이고 대출은 더 쉽게 할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보수집권시기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정책과 다를것이 없다,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올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업에 동참하라는 식의 부동산정책은 심각한 재앙을 낳을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집값폭등에 따른 국민의 상실감과 상대적박탈감을 해소하려면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주거비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는 외면하고 규제완화만 부르짖는다면 부동산투기광풍이 불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진보당도 론평을 통하여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폭등시킬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론평은 《국민의힘》이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결국 종부세감면의 혜택을 보는 계층이 대다수서민이 아니라 일부의 고소득층이라는것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률은 박근혜집권시기에 실패한 《빚 내서 집 사라》정책의 되풀이이다,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무주택자들은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집값상승을 부추길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집값폭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처사를 그만두고 공공주택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