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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힘으로 정치체제를 수출할수 있는가

최근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무력의 철수가 종결단계에 이르고있다.

이와 동시에 서방정객들속에서는 나토는 자기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나토무력의 주둔은 이 나라의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는 기회로 되였다 등 지난 시기 나토무력의 아프가니스탄주둔을 정당화하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하다면 지난 20년동안 나토가 선사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얼마만큼 발전하였는가.

서방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나토의 군사작전이 끝나고있지만 이 나라의 앞날은 불안정하다, 서방이 뒤받침해준 아프가니스탄이 세계적으로 제일 부패한 나라로 전락되였다고 평하였다.

서방의 어느한 좌익계인사는 나토의 《반테로전》이 실패하였으며 나토가 파괴된 나라를 남기고 떠나는것은 좋은것이 아니라고 지적함으로써 무의미할뿐아니라 도덕적책임까지도 결여된 나토의 행동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전문가들속에서는 군사적간섭을 단행한 이후 그 재앙적결과로부터 손을 떼군하는 나토의 고질적인 악습을 놓고 나토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문까지 제기되고있다.

아시아의 어느한 정치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1999년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폭격과 2011년 리비아공습을 비롯하여 나토가 단행한 대부분의 군사작전은 자위행동도 아니고 유엔안보리사회가 승인한것도 아니므로 국제법상이나 기술적으로 명백히 불법이였다고 지적하면서 론리적으로 이미 해체되였어야 할 기구인 나토가 대서양너머 태평양으로 그 촉수를 뻗친다면 그것은 곧 고통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쓰르비아의 권위있는 한 종양전문가는 1999년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시 나토가 국제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 렬화우라니움탄을 사용한 결과 현재 쓰르비아의 암사망자수는 유럽에서 첫자리이며 매해 6만명의 암환자가 증가하고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력대로 나토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의 명목하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끊임없이 단행하여왔다.

하지만 나토의 발길이 닿는곳마다에서는 분쟁과 테로, 이주민문제 등 온갖 사회악이 만연되고있어 해당 나라와 지역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하기에 서방의 신문과 방송들까지도 서방은 나토의 이번 아프가니스탄철수를 계기로 늦게나마 군사적방법으로 자기의 정치체제를 다른 나라들에 수출할수 있다는 어리석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평하고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마당에서까지 앞으로의 《국제평화활동》에 대해서 언급하는 나토의 본심에 대한 적라라한 해부가 아닐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계는 한결같이 나토의 철수는 필수적이다, 애당초 온것부터가 잘못되였지만 가는 뒤모습만이라도 고와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하고있다.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박현송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