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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경계해야 할 일본의 싸이버안전전략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75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군사력증강의 길로 줄달음쳐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7월 7일 일본정부는 싸이버안전전략본부회의를 열고 싸이버안전전략초안을 채택하였다.

초안에는 싸이버공간에서의 방위력강화와 싸이버공격을 받는 경우 외교적비난 및 형사소송 등 일본의 대응방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구상의 실현을 위해 미국, 오스트랄리아, 인디아, 아세안과 싸이버분야에서의 협력을 다그친다는 내용들이 반영되여있다.

초안은 9월에 들어가 정부각료회의의 정식 승인을 거쳐 3년간 실행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특별히 엄중한것은 일본정부가 싸이버공격의 위협으로 되는 나라들로서 중국과 로씨야, 우리 나라를 지명한것이다.

이것은 교전권과 참전권의 영구적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을 백지화하기 위해 법정비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전범국 일본이 《전수방위》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터를 닦아놓은것도 성차지 않아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빗대고 싸이버분야에서까지 군사화를 다그치려는 위험한 군국주의야망의 발로이다.

일본이 자국의 《렬악한 안전보장환경》을 여론화하면서 해마다 련속 늘이고있는 방위비는 오늘날 우주와 싸이버공간 등 새로운 령역의 항목까지 포함하여 사상최고인 5조 3 422억¥에 달한다.

현존하는 소규모의 싸이버방위대를 앞으로 3년안에 륙상, 해상, 항공《자위대》를 포괄하는 싸이버방위부대로 확장하고 지어 경찰청안에까지 싸이버국을 내오기로 한 일본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부활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주와 싸이버공간 등 세계의 임의의 곳에서 군사작전을 벌리며 《자위대》의 실전화, 현대화를 최종완성하여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흉심밑에 자행되고있는 일본의 불순한 기도는 반드시 파국적후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