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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지원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세계는 악성비루스에 의한 대류행전염병으로 초래된 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고있다.

국제통화기금이 밝힌데 의하면 전반적인 나라들의 경제형편은 수십년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있으며 앞으로 세계경제장성률은 4.4% 더 감소될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는것이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는 나라들의 집권자들에 대해서는 장기집권을 허용하고 지원도 하고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전복도 불사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지원》의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의 국내법만 들여다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61년에 제정되여 수정보충되여온 미국의 《대외원조법》에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미국의 대외정책에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 법의 498조에는 미국이 정한 《인권기준》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형태의 지원도 금지한다고 되여있으며 620조에는 미국과 사상과 리념이 다른 공산주의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불허한다고 규정되여있다.

1950년대에 조작된 《호상안전보장법》에서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미국의 대외정책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박아넣었다.

이것은 미국이 제창하는 《지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있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실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

미국은 2011년 파키스탄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제멋대로 강행하고는 그들이 이에 항의를 표시한다고 하여 군사적 및 경제적지원을 1년간 중지하였으며 2014년에는 파키스탄정부가 반정부인물을 체포한것을 놓고 《인권유린》이라고 걸고들면서 3 300만US$의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아프가니스탄당국도 탈리반과의 평화협정리행을 리행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10억US$의 지원자금을 삭감당하였다.

2011년 미국은 《인권문제》를 걸고 중동의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그 다음해에는 수리아의 반정부세력들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수리아국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하면서 수리아에서의 내전을 공공연히 부추기였다.

2018년에는 팔레스티나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평화회담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팔레스티나피난민보호를 위해 해마다 유엔에 기부하던 인도주의지원자금 3억 4 600만US$중 1억 2 500만US$를 동결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아랍국가련맹 관계자는 중동문제의 기본인 피난민문제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또한 캄보쟈정부가 중국남해문제와 같은 지역안보문제에서 미국에 동조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미 약속하였던 8 200만US$의 지원을 줄수 없다고 하면서 캄보쟈를 반중국행위에 가담시키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도주의지원》의 진모를 폭로하는 수많은 자료들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세계언론들은 미국의 《인도주의지원》이란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이 보잘것 없는 《지원금》을 던져주고 그의 몇십배에 달하는 자금을 빼앗아가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국제문제분석가들은 미국이 《인도주의지원》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곧잘 외워대군 하는 《인권문제》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인도주의지원》을 《인권문제》와 련관시키고있는 속심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합법화하고 저들의 불순한 정책적기도를 실현하려는데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사태로 인한 감염자수는 3 470만여명, 사망자수는 무려 62만여명에 달하여 사람들은 커다란 절망과 고통속에 모대기고있으며 총기류범죄와 증오범죄, 인종차별 등 미국특유의 각종 사회적악페가 만연하여 미국사회는 더 큰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미국이 《인도주의지원》을 거론하기에 앞서 악성전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수십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인도주의적참사의 후과를 가시고 총기류범죄, 인종차별 등 온갖 사회악을 쓸어버리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부터 받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면서 조소하고있다.

인도주의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강현철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