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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
당하고있는 암담한 미국사회

미국은 쩍하면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며 다른 나라들에 훈시질을 곧잘 하군 한다.

하다면 미국의 인권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대류행전염병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것도 억이 막히는 일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절망과 고통속에 모대기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650만세대의 가정과 1 500만명이상에 달하는 주민들이 대류행전염병사태로 인한 수입부족으로 집세를 낼수 없어 강제퇴거당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 더 증가되게 될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부터 미행정부가 집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나 대류행전염병에 로출되게 되는것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련방퇴거유예조치》라는것을 실시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불만을 눅잦히기 위한 미봉책이였을뿐이다.

올해 7월 미련방 최고재판소가 행정부의 권한으로는 《련방퇴거유예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수 없으며 필요하면 국회가 추가적인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행정부와 국회의 행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행정부는 예산문제가 국회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련방퇴거유예조치》가 만료되게 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만 급급하였으며 가까스로 열린 《련방퇴거유예조치》연장문제를 론의하는 국회 긴급회의는 당파싸움으로 공회전만을 거듭하였다.

행정부와 국회가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련방퇴거유예조치》는 만료되였으며 한지에 쫓겨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항의시위에 나섰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번져지는데 바빠맞은 미행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확산이 심한 지역에 한하여 《련방퇴거유예조치》를 60일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집세를 물 능력이 없는 수많은 주민들은 언제 집에서 또다시 쫓겨날지 몰라 여전히 불안과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람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취할 대신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상을 함부로 거들며 내정에 간섭하는데만 골몰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론하기 전에 자국의 암담한 인권실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처럼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나라는 거의나 없다, 미국에서의 인권보장이란 한갖 공중루각에 불과하다고 비난과 조소를 보내고있다.

미국은 푼수없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론하기 전에 저들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하여 날로 악화되고있는 미국사회의 인권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