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수호되는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12월 9~10일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수뇌자회의》소집을 발기하고 대만의 인물들을 《참가자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외교부장은 마쟈르외무상과의 화상상봉시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대만독립》세력에게 뻐젓이 국제무대를 제공해준것은 저들의 말이 신용이 없다는것을 증명할뿐이다, 대만은 미국의 수중에 쥐여진 장기쪽이 아니라 신성한 중국령토의 한 부분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는 미국이 제멋대로 좌우지하는 정치적도구가 아니라 각국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이다, 세계는 분렬될것이 아니라 단결하여야 하며 대립될것이 아니라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과 미국주재 중국대사도 미국이 《민주주의》를 저들의 세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정학적도구로 삼으려는것자체가 민주주의가치에 대한 가장 큰 파괴로 된다, 미국이 주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수뇌자회의》는 새로운 분렬을 조작하는 전형적인 랭전식사고방식의 표현이다고 규탄하였다.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살륙만행을 일삼고있는 미국이 정의의 대변자라도 되는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수뇌자회의》의 기본주제를 《독재반대, 부패타격, 인권존중》으로 내세운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현시기 여러 나라들에서 종족 및 민족간 충돌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있는것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이 나라들에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는 미국의 간섭행위가 몰아온 후과이다.

2003년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은 이라크침공을 위한 《대량살륙무기제거》의 구실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구실을 또다시 내걸고 이라크를 무력으로 강점하였다.

그리고 이라크를 타고앉은 다음에는 《민주주의질서》가 수립되고 이 나라 인민이 《자유》를 누릴 때까지 남아있을것이라고 하면서 《평화의 수호자》, 《자유세계의 대변자》로 자처해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안정유지》, 《민주주의질서확립》의 미명하에 이라크에서 한짓이란 반미자주를 위한 이 나라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행동》, 《테로행위》로 몰아 탄압하고 평화적주민들을 잔인하게 고문학살한것밖에 없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은 중동에서 《색갈혁명》을 일으켜 뜌니지, 에짚트, 예멘 등 여러 나라들의 정권을 교체하였으며 2011년에는 나토무력을 내몰아 리비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결국 중동지역에서 평화는 완전히 말살되고 인민들은 내란의 참화속에 깊이 빠져들었다.

여기서 찾게 되는 교훈은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은 자멸의 길이며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힘이 약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이다.

하기에 얼마전 중국신문 《환구시보》는 론평에서 대만당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수뇌자회의》에 초청된것은 중국에 대한 도발이다, 베이징이 전투기와 함선들을 파견하여 대만상공을 통과하거나 미군함을 들이받든 이 모든것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것이다고 강조함으로써 강력한 물리적힘에 의한 국가주권 및 령토완정수호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기 힘이 약하면 강자들의 희생물로밖에 될수없는 오늘의 랭혹한 현실을 바로 보고 국제적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력강화에 선차적힘을 넣어야 할것이다.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일철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