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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는 가짜민주주의

얼마전 어느 한 학자는 만약 맑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혹은 진정한 맑스주의자가 있다면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고찰하게 될것이며 절대로 미국의 정치제도를 민주주의제도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서방의 정치가들과 그 대변자들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이 심히 외곡되고있는 현 국제정치계의 실태를 그대로 투시한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어원적으로 볼 때 《평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민주주의는 진짜민주주의이며 소수 특권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치는 가짜민주주의이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극소수 특권층의 지배를 담보하는 정치체제이다.

미국이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한사람이 한표》라는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해 자랑하고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각종 부대조건에 의하여 선거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고있다.

미국언론에 의하면 2020년 미국대통령 및 국회선거는 144억US$를 소비한 력사상 가장 비싼 정치선거로 기록되였으며 이것은 선거가 돈많은자들의 독점물로 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하에서는 또한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경제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실업률증대가 사회의 고질적인 악페로 되여있고 빈곤자들은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어 불안과 절망속에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류랑걸식하는 사람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는 반면에 부유한자는 더욱 부유해져 빈부량극화가 격화되고 《1%를 위한 99%》는 미국을 특징짓는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그러면 미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자기의 정치체제에 왜 민주주의감투를 씌우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반파쑈민주력량의 승리로 끝나고 세계적범위에서 민주주의력량이 전례없이 강화된것으로 하여 미국과 서방의 정치가들앞에는 사회주의와 인민대중의 결합을 차단하고 인민대중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는것이 체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초미의 과제로 제기되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국의 학계는 《다당제》와 《3권분립》, 《국회의 역할제고》 등이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된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하고 저들의 정치제도에 민주주의의 보자기를 씌우기 위한 리론조작책동에 달라붙게 되였던것이다.

결국 상기 학자가 주장한바와 같이 미국과 서방의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제도가 아니라 《서로 부정하는 제도》, 《대결성제도》라고 칭하는것이 합당할것이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