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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탈을 쓴 범죄집단

미국에서는 정의와 공정성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사법기관들에서까지 중세기적인 고문과 인권유린행위들이 공공연히 자행되여 사회적불안과 공포를 더해주고있다.

지난 11월 17일 《워싱톤 포스트》는 2018년 애틀란타에서 어느 한 건물에 돌을 던졌다는 리유로 체포되여 독감방에 감금되였던 30대의 남성이 야만적인 고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전하였다.

당시 6명의 간수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라체상태로 만든 다음 쓰러뜨리고 얼굴을 마구 구타하였으며 지어는 그의 생식기와 홍문에까지 전기충격기를 들이밀고 얼굴에 고추가루와 물총을 쏘아대는 짐승도 낯을 붉힐 말세기적고문을 들이댔다고 한다.

그로 하여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있던 수감자는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즉사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연구집단이 미국에서 경찰들의 폭행에 의해 목숨을 잃은 주민들의 수가 정부가 발표한 통계수자의 2배이상에 달하며 그중에서도 흑인사망률이 백인에 비해 약 3.5배나 높다고 발표한 사실만 보아도 미사법당국의 편견과 인권유린실태를 잘 알수 있다.

죄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는 곳도 바로 미국이다.

지난 11월 11일 CNN보도에 의하면 1978년 미주리주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여 43년간 수감되여있던 흑인남성이 당시 피해자가 거짓증언을 하였다는것이 확인되여 무죄로 석방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1994년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있은 백인살인사건에 련루되여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살이를 하던 한 흑인이 24년만에 무죄로 판정되였다고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989년이후 2 900여명의 수감자들이 무죄로 판정되여 석방되였으며 그들이 선고받은 수감기간은 총 2만 5 000여년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에만도 129명이 억울한 옥살이끝에 무죄로 석방되였으며 그들의 수감생활기간을 모두 합하면 약 1 730년으로서 한명당 평균 13년정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미국의 사법기관이야말로 《법치》의 탈을 쓴 범죄집단이며 미국에서 법의 공정성이란 전혀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