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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뿌리채 흔들리고있는 미국식《민주주의》

속담에 이르기를 남잡이가 제잡이라고 했다.

얼마전 민주주의에 대한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명분도 합당치 않는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수뇌자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던 미국이 바로 그격이 되였다.

그것은 자국의 렬악한 민주주의실태를 화려한 《민주주의》보자기로 위장한채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많은 나라들을 회유기만하여 민주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대결과 랭전에로 부추기려던 미국의 흉심이 여지없이 폭로되였기때문이다.

지난 10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위협은 바로 《민주주의》간판밑에 제멋대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며 도처에서 군사적간섭을 일삼는 나라로부터 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무장관까지도 민주주의부식은 자국에서 발생하고있으며 허위정보류포, 인종차별, 불평등으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다고 시인한것을 중국의 《환구시보》가 전하였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미국언론들도 민주주의의 주요한 약점은 그 어느때보다 량극화된 미국자체내에 있다는것과 워싱톤은 자기의 민주주의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세계의 많은 정계, 학계인물들은 일치하게 이번 회의를 전례없는 정치적위기에 처한 미행정부가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위신과 인기를 올리는데 써먹은 정치도박판으로, 주권국가들에 대한 압력과 대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전마당으로 평하였다.

오죽했으면 남아프리카 국제관계 및 협조상이 어느 한 인터뷰에서 미행정부가 발급한 공식초청문건에 미국이 항상 인권을 지지해왔다고 언급된데 대해 경악을 표시한데 이어 그 나라 대통령도 회의참가를 거절했겠는가.

국제사회의 평가가 보여주듯이 이번 회의는 명백히 미국이 주권국가들로부터 저들에게 복종하겠다는 손도장을 받아내기 위한 강권과 전횡의 무대였으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정당화해보려던 미국의 추악한 정체가 낱낱이 드러난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미국이 자국대통령선거비용의 발치에도 못가는 4억US$를 내흔들며 세계의 민주주의를 《구원》할듯이 허세를 부리지 말고 그 돈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자국빈민들에게 한끼 식사라도 제공하는것이 미국식《민주주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조소하고있다.

지금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 간섭과 침략이 《민주주의》로 찬미되던 20세기가 아니며 저들의 지배권유지를 위해 《민주주의》타령을 늘어놓으며 세계를 기만하는 행위가 더는 통할수 없다는것을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고혁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