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의에서의 결정, 국면이 바뀌는 조미대결

《최대의 주적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1월 19일)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금후의 대미대응방향이 결정되였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을 기점으로 하여 국면이 전환된 조미대결은 5년만에 다시 국면이 바뀌게 되였다.

《2017년에로의 회귀》가 아니다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대조선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하였다. 또한 조선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

조선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시험발사(2017년 11월 29일)를 성공시켜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이듬해인 2018년의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페기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선의 선결적이며 주동적인 비핵화조치에 의하여 정세완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조미수뇌회담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9년 2월 윁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번째 수뇌회담은 아무런 합의없이 끝났다.

지난 시기 사변들과 대비하면서 정치국회의의 결정사항을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진행하던 2017년에로의 회귀따위로 간주하고 조선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벼랑끝전술》을 쓴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조선은 이미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있다.

하노이회담후 《조미대화의 시한부》로 정해진 2019년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조선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것이 미국의 본심이라고 락인하였다.

작년1월에 열린 당 제8차대회에서는 조선의 전략적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을 현시기 대외사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조선의 전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자위권의 부정, 《강대강》원칙의 작동

대미외교 그 자체는 조선의 목적이 아니다. 현시기 반드시 실현해야 할 선차적인 과업은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이며 대외활동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벌리는것이다. 조선의 전진도상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을 겨냥한 활동의 기조는 《제압에 의한 굴복》으로 정해져있다.

그러므로 그 무슨 거래를 상정한 흥정판, 미국의 구태의연한 적대시정책이 확인되는 하노이회담과 같은  대화가 반복되는 일은 없다.

조선로동당의 대미정책적립장은 선행한 중요회의들에서 천명되였었다. 사회주의조선과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이 장기성을 띠게 된다는것은 벌써 자명한 리치로 되고있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는 《강대강, 선대선》원칙에 따르는 금후의 대미대응방향이 결정된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제재의 도수를 계속 높여왔는데 현재 바이든행정부가 취하는  태도와 행동은 간과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있다. 조선과 대결하는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실체가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는 형국이다. 특히 엄중한것은 미국의 군사적위협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지키기 위한 조선의 자위권을 거세하려는 책동이다.

미국의 이전 행정부는 하노이에서 조선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주장하다가 전면배격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자위력을 갖추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그런데 바이든행정부는 조선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조치를 걸고 단독제재를 발동하는 한편 유엔안보리를 도용한 국제적포위환형성을 획책하면서 핵, 미싸일을 포한한 조선의 모든 무기체계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페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CVID) 》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도적론리를 국제사회에 다시 류포하고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 조선이 조선반도정세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힘을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싱가포르에서의 수뇌합의가 리행되지 않았고 조미사이에 대화도 없었지만 조선은 이 기간에도 《정세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국회의에서 그러한 노력을 중단할것이 결정되였다. 이제는 국면이 바뀌는 셈이다.

재포치된 국방정책과업들

당 제8차대회에서는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과 1만 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등의 과업이 반영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였었다.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는 이러한 국방정책과업들이 재포치되였다. 미국의 적대행위들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 생산, 배비하는 시간표와 로정도에서 목표달성시점은 어김없이 지켜질것이다.

바이든행정부는 조선의 《강대강》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끝내 당긴 셈이다. 최대의 주적으로 지목한 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조선의 정책기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각되여나갈것이다.

(김지영기자)

출처 :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