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２１년 미국의 인권침해보고서》(２)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２.폭력적인 사고방식으로 하여 위협당하고있는 생명안전

 미국은 줄곧 세계적으로 폭력범죄률이 높은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총기류규제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총기류와 관련한 폭력문제가 발생하고있다.경찰들이 법을 차별적으로 집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고있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법집행성원들이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사법부문이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아 커다란 비난을 받고있다.

잘못 판결된 사건과 억울하게 유죄로 판결된 사건이 옳게 해결되지 못하고 보상도 따라서지 못하고있으며 감옥의 죄수들이 학대를 받고있다.

가정폭력행위와 청소년폭력행위가 현저히 늘어나 사람들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고있다.

사회치안의 악화가 총기류범죄행위를 더욱더 조장시키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개인이 총기류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있는 나라이다.정부의 사회치안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하여 자체보호를 위해 총기류를 대량적으로 구입하고있다.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８억 ５ ７００만정의 민용총기류가운데서 미국인들이 소유하고있는것은 ３억 ９ ３００만정으로서 약 ４６％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인 １００명당 １２０정의 총을 소유하고있는데 이는 １인당 평균 １정이상 휴대하고있는것으로 된다.민용총기류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상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것이다.

도시연구 및 정책기구가 ２０２１년 １２월 ２１일 밝힌데 의하면 그해 １０월현재 미국에서는 １ ５００만정이상의 총이 팔렸다.개인들이 인터네트를 통해 구매한 부분품들로 조립된 《유령총》은 더욱더 우환거리로 되고있다.

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가 １１월 ２０일 전한데 의하면 지난 １８개월간 로스안젤스와 오클랜드, 싼 디에고, 쌘프랜씨스코의 법집행성원들이 범죄현장에서 찾아낸 총기류가운데서 ２５～５０％가 《유령총》이다.

２０２１년 １０월현재 싼 디에고경찰당국은 근 ４００정의 《유령총》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２０２０년 한해에 압수한 량의 약 ２배에 달하는것이다.

２０１６년 １월이래 미국각지의 법집행기구들은 개인이 제작한 약 ２만 ５ ０００정의 총을 몰수하였다.

총기류폭력이 인민들의 생명안전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총기류폭력이 가장 엄중한 나라이다.

총기류폭력문서실웨브싸이트가 ２０２２년 １월 ５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총격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２０２０년에 ４만여명, ２０２１년에는 약 ４만 ５ ０００명에 달한다.

２０２１년에 도합 ６９０여건의 대규모총격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２０２０년에 비해 １０.１％ 늘어난것으로 된다.

미국신문 《밀워키 져널 쎈티널》은 ２０２１년 １０월 ５일 국내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총격사건으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３１개의 고소득국가에서의 가능성을 합한것보다 １５배 더 높다고 전하였다.

２０２１년 ８월 １일-９월 １５일의 개학시기에 미국의 교정들에서는 최소 ３０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적어도 ５명의 사망자와 ２３명의 부상자를 냈는데 이는 기록이래 가장 높은 지표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총격사건으로 도합 １ ２２９명의 １２살-１７살의 청소년이 죽고 ３ ３７３명이 부상당하였다.

１１월 ３０일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규모총격사건이 발생하여 ３명이 사망하고 ６명이 부상당하였다.

총격사건은 수많은 사상자를 산생시키고 사람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퓨연구쎈터가 ２０２１년 ４월에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４８％가 총기류폭력을 미국이 해결하여야 할 중대문제로 인정하였다.

경찰들이 법집행과정에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있다.

미국의 한 웨브싸이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２０２１년 미국에서 적어도 １ １２４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되였다.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웨브싸이트는 ２０２１년 ６월 ２１일 미국경찰들은 해마다 약 １ ０００명을 사살하고있다, ２０１５년이래 경찰측은 이미 ６ ３００여명을 사살하였지만 체포된 경찰은 불과 ９１명으로서 사건관계자수의 １％를 차지한다고 전하였다.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웨브싸이트는 ２０２１년 ７월 １５일 미네소타주에서 ２０살 난 한 아프리카계남성이 자동차번호판의 사용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단속된 후 경찰의 총에 맞아죽었다, 이것은 일부 아프리카계후손들이 교통규정위반으로 단속된 후 무고하게 살해된 사건들중의 하나이다고 전하였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지난 １０여년간 발생한 연 ２ ０００만건의 교통단속사건에 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계운전사들이 경찰에게 단속되여 수색을 당할 가능성은 백인의 ２배에 달한다.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웨브싸이트가 ２０２１년 ５월 ２４일 보도한데 의하면 죠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폭력행위로 살해된 후 지난 １년간 법집행성원들은 미국에서 수백명의 소수종족후예를 또다시 살해하였다.

２０００년이래 미네소타주에서 법집행성원들이 범한 모살사건은 ４７０건이상에 달하였지만 불과 한사람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는 한 백인녀성을 살해한 소수종족출신의 남성법집행성원이다.

신문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웨브싸이트는 ２０２１년 １１월 ２３일 흑인이 백인을 살해한 사건에 비해볼 때 백인이 흑인을 살해한 사건이 정당한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은 １０배나 높다고 전하였다.

감옥관리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은 흔한 일로 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감금률이 제일 높고 수감자수가 제일 많은 나라이다.AP통신은 조사과정에 미련방감옥이 탐오와 부패, 학대의 온상이라는것을 발견하였다.

카나다방송웨브싸이트가 １１월 １４일 전한데 의하면 미련방감옥 관리들속에서 범죄현상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있다.２０１９년부터 １００여명의 미련방감옥 관리가 성학대와 모살 등 위법행위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영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침해당할 위험이 크다.

미사법성 사법통계국은 자료를 발표하여 ２０１９년에 국내에서 약 １１만 ６ ０００명의 죄수가 사영시설에 갇혔다고 밝혔다.

사법부문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미국에서 ２０２２년 １월 １１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１９８９년이래 이 나라에서 ２ ９３３명이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감금형기가 도합 ２만 ５ ６００년에 달한다.그리고 미국의 １４개 주에서는 잘못 판결된 사건과 억울하게 유죄로 판결된 사건에 대해 보상하는것과 관련한 법적규정이 불충분하다.

영국의 BBC방송은 ２０２１년 １１월 ２３일현재 나이가 ６２살인 케빈 스트릭랜드는 １８살에 체포된 때로부터 줄곧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다고 전하였다.그는 １９７９년 ６월 ３급모살죄로 잘못 판결되였는데 ２０２１년에야 무죄로 판결됨으로써 ４０년이상이나 갇혀있었다.하지만 그는 미국 미주리주의 법적규정에 따라 아무런 경제적보상도 받을수 없다.

미국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웨브싸이트는 ２０２１년 ７월 ８일 형사사법부문이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간주하고있는 미국인은 １７％에 불과하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