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２１년 미국의 인권침해보고서》(３)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３.가짜민주주의에 의해 짓밟히는 정치적권리

정치적량극화는 사회의 대립과 분렬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투표자격을 제한하는 립법 및 선거구구분은 민심을 억누르는 정당들의 도구로 전락되고있다.

또한 정치운영이 날을 따라 대중의 의사와 사회적요구에서 벗어나고 대다수 인민들의 정치참여권리는 사실상 빼앗긴것이나 같으며 미국의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가 리익을 사취하는 유희로 전락되였다.

미국에서 금전정치는 더욱더 우심해지고있으며 정객들은 갈수록 인민들의 리익과 요구를 돌보려 하지 않고있다.

마사츄세쯔공과대학의 한 정치평론가는 정책작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재부수준에 관계된다, 미국인의 약 ７０%가 정책작성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도 가지고있지 않다, 그들은 수입과 재부 등의 측면에서 렬세를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정치참여권리를 빼앗긴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미국잡지 《어틀랜티크 만슬리》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실제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형식상의 민주주의이다, 대통령선거를 위한 전국적범위의 예비선거는 부자들과 명인들, 보도수단들과 리익집단들의 조종을 받고있으며 인민들이 투표한 대통령후보는 민심을 진정으로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신문 《가디언》웨브싸이트가 ２０２１년 １월 ７일 전한데 의하면 미국의 두 정당 후보들이 ２０２０년의 대통령선거기간에 광고비용으로 소비한 자금은 １４０억US$에 달한다.

미국잡지 《폴리티코》웨브싸이트는 ２０２１년 １１월 １７일에 게재한 글에서 한 비밀자금집단이 ２０２０년 민주당에 ４억 １ ０００만US$의 자금을 제공하고 민주당이 국회상원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도록 도와주었다고 밝혔다.

２０２０년 대통령선거에서 미국제약기업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에 막대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민주당은 집권후 그에 대한 《사례》로 거액의 자금을 해당 기업들에 투자하였으며 련방정부는 많은 신형코로나비루스왁찐을 구입하는것으로써 제약기업들에 리익을 주었다.

미행정부는 신형코로나비루스 왁찐가격제정에서 제약기업들을 방임해둠으로써 왁찐가격의 지속적인 폭등을 초래하였다.

정치적량극화가 사회를 더욱 분렬시키고있다.

미국에서의 선거혼란은 정치적량극화를 더욱 격화시키고 사회를 계속 분렬시키고있다.

２０２１년 １월 ６일 극단적인 정객들의 부추김밑에 ２０２０년 대통령선거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천수만의 미국인이 워싱톤으로 몰려갔으며 수많은 시위자들이 국회청사에 마구 뛰여듦으로써 시위자들과 경찰들사이에 치렬한 충돌이 벌어졌다.결과 ５명이 목숨을 잃고 １４０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대통령선거결과에 대한 법정인증절차가 중단되였다.

정부교체로도 미국의 정치적량극화를 변경시키지 못한다.

미국사회는 전염병방역과 인종관계, 권리침해, 총기류관리통제 등의 문제들에서 날로 대립되여가고있으며 하부구조건설과 사회복리법안 등 경제 및 민생관련법제정측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의 정치싸움이 더욱 치렬해져 국회는 거의나 기능을 상실하였다.

퓨연구쎈터웨브싸이트가 ２０２１년 １０월 １３일 밝힌데 의하면 미국인응답자의 ９０%가 서로 다른 당파의 지지자들속에서 심각한 의견상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６０%가 정책측면에서 대중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기본적인 사실측면에서도 공동인식을 이룩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정당들사이의 대립이 선거자들의 투표권리를 억누르고 침해하고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립법과 선거구분할 등의 수단을 리용하여 저들에게 리롭지 못한 선거자들의 투표를 미친듯이 억누르고있다.

２０２１년 미국의 ４９개 주에서 선거자들의 투표를 제한할데 관한 ４２０건이상의 제안이 제출되였다.이러한 제안들은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늙은이와 장애자, 소수종족후예들 등 집단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온갖 장애를 조성해놓았다.

ABC방송웨브싸이트는 ２０２１년 ３월 ８일 죠지아주에서 아프리카계선거자들을 겨냥한 수십건의 투표제한법안이 추진되고있다고 전하였다.

민권옹호인사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유색인종을 선거자범위에서 몰아내는 전국적인 공격으로 번져졌다고 주장하였다.

선거구분할이 소수종족후예선거자들의 정치적영향력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소비자뉴스 및 상업통로웨브싸이트가 ８월 １３일 밝힌데 의하면 국회선거구를 다시 구분하는 방법은 흔히 유색인종의 선거자들을 겨냥한것으로서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펜실바니아주의 선거구를 재구분하는것만으로도 공화당원들이 １６～１７개의 국회의석을 더 차지할수 있다.

공민자유동맹웨브싸이트는 １１월 ３０일 오하이오주에서 새롭게 구분된 선거구는 공화당에 매우 유리하다, 공화당이 비록 이 주에서 ５５%의 선거자의 지지밖에 얻지 못한다고 해도 이 주에 배당된 국회의석수의 ６７～８０%를 얻을수 있다고 전하였다.

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웨브싸이트가 １２월 ８일 전한데 의하면 라틴아메리카계인들은 텍사스주인구의 근 ４０％를 차지하고있지만 ３８개의 국회선거구가운데서 ７개밖에 차례지지 못하였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아프리카계인이 제일 많은 주이지만 이 주의 ３８개 국회선거구가운데서 아프리카계인들이 차지한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있다.

하바드종합대학이 １２월 １일 밝힌데 의하면 미국의 １８살-２９살 청년들의 ５２%가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곤경에 빠지거나 실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신문 《워싱톤 포스트》웨브싸이트는 ６월 １２일 지난 몇해동안 미국의 《민주주의》의 혼란과 기능실조는 세계를 놀래웠으며 동맹국들의 눈에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마사진 페품으로 보인다는 론평을 실었다.

영국수상 보리스 죤슨은 미국회청사에서 일어난 소요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도이췰란드대통령은 미국회청사에서의 폭력사건은 정치고위층이 각종 거짓말을 퍼뜨리고 민주주의를 멸시하며 증오와 분렬을 선동한것으로 하여 초래된 부정적결과이라고 인정하였다.

저들의 《민주주의실천》과 국제적영상이 여지없이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오히려 《민주주의수뇌자회의》라는것을 주최하고 민주주의를 정치화, 도구화하여 편을 가르고 패를 무으며 세계를 분렬시키고있다.

《민주주의수뇌자회의》는 본질에 있어서 세계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뇌자회의로서 국제사회의 광범한 비난과 규탄을 받았다.

프랑스의 한 정치학자는 미국은 도처에서 《민주주의》를 고취하고있지만 그들의 민주주의실태는 매우 한심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보도수단들도 저저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여가고있으므로 미국은 자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는 때에 사람들은 미국이 과연 합격된 민주주의대변자노릇을 할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심하고있다.》고 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