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하루를 통하여 다시금 절감한것은

남조선에서 윤석열《정권》이 출현한 때로부터 20여일이 흘렀다. 그 기간 남조선인민들이 날마다 느끼고 깨닫는것이 있다.

지난 5월 30일 윤석열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에게 지금 기업들의 실태를 보면 마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있는것같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뛰겠는가고 하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행정규제와 같은 그림자규제, 《대통령령》으로 처리할수 있는 규제들을 신속히 없애며 《법》에 얽매여있는 반기업적인 규제들도 모두 과감히 철페해야 한다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날 즉시 《국회》에서 《기업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없애기》라는 해괴한 토론회를 벌려놓고 이전 《정권》의 기업규제들을 반기업규제로 몰아대는가 하면 윤석열의 기업규제완화발언을 《기업지키기》, 《시장지키기》로 치켜세우며 소란을 피웠다.

더우기 대학교수, 경제전문가들을 내세워 기업의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자동차사용을 금지하자는것과 같다, 현 《정권》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정책방향을 재수정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기업령역에 과도하게 개입되여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하여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것이라는 등으로 기업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법적, 제도적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열을 올렸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여러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집권전부터 친기업적이며 반로동적인 정책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기업들의 무제한한 탐욕과 리윤추구에 맞장구를 치며 로동중심, 로동존중이 아니라 기업중심, 기업위주의 반로동정책에 미친듯이 매여달린 《정권》은 일찌기 없었다.

《기업성장》의 명분하에 기업규모별, 업종별특성에 맞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다는 《로동시간유연화》, 청년고용을 활성화한다면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의 《성과년봉제》를 그대로 복사한 《직무, 성과급임금제》의 추진, 현재도 렬악한 수준인 최저임금제마저 뒤집고 사회량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최저임금 업종별차등적용》 등 윤석열패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기업을 살찌우고 로동을 천시하는 정책들뿐이다.

애초부터 윤석열은 《청와대3실》체계를 바꾸면서 일자리수석비서관직제를 아예 페지해버렸으며 고용로동비서관직마저 없애버렸다가 막판에 사회수석비서관밑으로 돌려놓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지금 윤석열과 그 패당이 입을 모아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것이 나를 도와주는것이다,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재벌들의 고민을 날려보낼수 있게 지난 《정권》에서 대거 량산된 반기업규제들에 대한 과감한 철페가 이어져야 한다고 떠들면서 기업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것이야말로 로동자들의 고혈을 가혹하게 짜내도록 기업들의 고삐를 풀어주고 날개까지 달아주는 망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기야 《대통령》선거후보때부터 《주120시간로동》, 《임금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는 등의 반로동적망언을 거리낌없이 내뱉던 윤석열이고 보면 지금의 행태가 별로 이상할것도 없다.

이날 하루에 있은 윤석열의 발언과 《국민의힘》의 해괴한 토론회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현 《정권》의 로동정책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그로하여 자신들이 로동권, 생존권말살의 참화속에 빠져들게 될것이라는, 그처럼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되여가고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통감하였다.

지금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단체들과 각계각층이 로동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을 준절히 단죄규탄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비정규직법》철페와 해고금지, 친재벌, 기업위주의 경제질서와 반로동정책의 폭주를 멈출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최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