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눈앞의 현실로 된 검찰독재통치

새로 취임한 윤석열의 《국정운영》과정을 지켜보는 남조선민심은 우려와 불안으로 가득차있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주요공직들을 자기의 손발노릇을 해온 검찰시절의 심복들로 모두 채웠다. 특히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최측근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그를 내세워 중앙과 지방의 검찰기관요직들을 자파일색으로 단장하였다.

인사뿐아니라 권력기관들의 독재적기능도 《검찰독재정권》답게 더욱 보강하고있다.

검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다시 내오게 하였는가 하면 얼마전에는 그 무슨 인사검증을 표방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것까지 설치하여 《검찰중심의 인사체계》, 《검찰수사에서의 인적정보활용체계》를 세워놓아 법무부를 모든 행정부처들우에 군림한 《상왕부》로 만들어놓았다.

《인사정보관리단》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맡아하는것으로 하여 남조선각계에서 윤석열이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과 대법관 14명중 13명을 자기의 심복들로 교체하려고 한다는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더우기 윤석열은 야당이 《검찰편중인사》, 《검찰만능주의》라고 비판하자 《그것이 법치이다.》, 《능력위주로 선발하였다.》고 뻗치면서 앞으로도 계속 검찰출신의 측근들을 등용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리고는 자기의 측근인 리상민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다음날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안부 장관의 권능에 《치안》을 추가하며 이를 실행할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등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음흉하게 시도하고있다.

때문에 남조선사회각계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때만 해도 《설마》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윤석열은 검찰체계를 《국정운영》기조로 확장하고있다, 이제 더는 《검찰공화국》이 비유적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규정이 되고말았다, 검찰독재통치체계가 완성되기까지 한달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윤석열《검찰독재정권》반대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최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