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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행위

로씨야산 석탄과 원유수입을 차단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 유럽동맹이 최근 로씨야산 가스수입금지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재안만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

우크라이나사태발생후 유럽동맹이 로씨야에 가한 사상최대규모의 제재가 역효과를 나타내면서 유럽나라들의 경제형편이 날로 악화되고있기때문이다.

《가디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월 스트리트 져널》 등 세계의 주요언론들은 지난 2월 사상최고수준인 5.8%에 달하였던 유로사용지역의 물가상승률이 5월에는 8.1%로 껑충 뛰여오르고 금속, 화학공업부문의 기업들이 줄줄이 페업하거나 생산을 대폭 줄이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유럽나라들은 가스부족현상에 대처하여 년간수요량의 52%밖에 저장해놓지 못한 겨울용가스예비마저 풀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빠져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속에 지난 5월 로씨야는 가스구입대금을 루블로 지불할데 대한 자국의 요구를 거부한 5개 유럽동맹나라들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이딸리아, 도이췰란드, 프랑스에 대한 가스공급을 각각 50%, 60%, 100%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 유럽나라들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지금 유럽동맹이 동맹국인 미국과 중동나라들에 가스생산량을 늘여줄것을 계속 요구하고있지만 로씨야산 에네르기를 대체할수 있는 신통한 방도는 찾지 못하고있다는것이 언론들의 평가이다.

한편 마쟈르외무 및 무역상이 유럽동맹에네르기상회의에서 자국정부가 그 어떤 경우에도 로씨야산 가스수입금지조치를 지지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히는 등 유럽정계에서는 대로씨야제재가 정반대의 결과를 몰아오고있다는 목소리들이 고조되고있다.

또한 《엘 문도》, 《엘 에스빠뇰》, CNN 등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사태발발후 미국은 수개월동안 로씨야산 가스를 대체한다고 하면서 유럽에 자국산 액화천연가스판매량을 늘여 막대한 리윤을 보았다고 폭로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유럽동맹이 서방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로씨야제재압박에 적극 합세하였지만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리익만을 보장해주고 저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제재는 문제해결의 방도가 아니며 오히려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행위나 같다.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최현도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