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무엇을 노린 군비증강인가

최근 일본의 군사비지출이 력대최악을 기록하고있다.

지난 8월말 일본방위성은 2023년도 방위예산을 올해보다 약 9억US$나 증액한 5조 5 947억￥(약 477억 9 400만US$)으로 책정하여 재무성에 제출하였으며 이외에도 자국내의 보안을 리유로 공개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6조￥(약 523억1 000만US$)을 넘어서고있다.

문제는 일본이 방위예산의 막대한 자금을 《자위대》의 원거리타격능력확보와 전투장비의 무인화, 미싸일요격능력향상에 돌린다는 점이다.

실로 승냥이의 본성은 죽는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는다는 속담 그른데 없다.

일본은 이미 《전쟁가능한 나라》로 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사비증강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무엇때문인가.

자고로 죄의식이 없는 범죄자가 또다시 새로운 범죄를 감행할수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상식이다. 과거 아시아인민들에게 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조그마한 반성의식도 없는 일본의 오늘의 행태가 그러하다.

올해에도 일본은 2022년《방위백서》에 《반격능력》보유를 포함시킨데 이어 장거리순항미싸일, 지상대지상 고속활공탄개발 및 장비화, 무인항공기와 무인함정의 조기운용 등을 통한 《반격능력》보유, 탄약, 연료, 화약고확보를 명목으로 다음해 방위예산을 력대최대로 편성하였다.

또한 지상대해상미싸일의 사거리를 1 000km이상까지 늘이고 앞으로 개발될 미싸일들을 저들의 신형이지스구축함, 항공모함을 비롯한 주력함선들과 무, 유인비행기에 장착하려 한다고 공공연히 공개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들을 야금야금 넘겨받아 이미 《F-35》전투기집단을 편성한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폭공격을 가하는 무인기까지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이외에도 일본《자위대》는 공격능력을 갖춘 무인수상정과 무인잠수정, 무인차량 등 다종다양의 무인무기체계들을 소유하려 하고있다.

또한 각이하고 현대적인 공격무기를 갖춘 일본《자위대》가 열점지역들을 싸다니며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맹주하고있다고 볼 때 일본의 해외침략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닥쳐오고있다.

지금 일본은 저들의 군비증강책동을 변명하면서 그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우기지만 그것을 곧이 믿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지구상에서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일본이 주변국들의 섬들을 제것이라고 우겨대며 대립과 충돌을 몰아오고있지 않는가.

이처럼 령토강탈야욕, 해외팽창야망으로 가득찬 일본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반드시 이루어보려는 비렬한 흉심의 발로외 다름아니다.

지금 내외전문가들이 일본은 방위비증액을 통해 《전쟁할수 있는 국가》로 변신하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기시다내각의 방위예산편성에서 핵심은 《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원거리타격수단도입이며 이는 지난 시기 볼수 없었던 현상이다, 공격용이 분명한 원거리타격수단의 보유는 《평화헌법》에 규제된 《전수방위》원칙에 위반되는것이라고 주장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화는 피할수 없는 법이다.

일본이 군사비증액책동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은 섬나라의 운명에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자멸적인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리 승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