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벼랑끝에 선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남조선경제가 날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0월초 미국$에 대한 괴뢰화페환률이 1 400원을 돌파한후 련일 치솟고있으며 국제적인 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은 물론 강철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괴뢰경제가 모두 위기에 처하였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감축법》으로 괴뢰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였으며 1997년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6개월째 련속 적자를 기록하여 년말에 가서는 그 총액이 무려 480억US$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급격한 환률변동이 남조선의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전기와 물, 난방값을 포함한 모든 생활료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 7%나 뛰여올랐으며 추석을 앞두고 2배이상 올랐던 배추, 무우 등 농산물가격은 아직까지도 예전대로 내리지 않고있다. 게다가 현재 6%계선의 물가상승률은 계속 이어지고 자동차와 가정용전기제품을 비롯한 주요상품들의 가격이 최고기록을 갱신하여 급격한 소비위축현상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때문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 괴뢰경제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기술과 자금, 원자재의 수입의존도, 생산물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해외의존형경제, 거품경제, 예속경제인 괴뢰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그 한계와 모순점들이 낱낱이 드러나 날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있는것은 불가피하며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얼마전 남조선언론, 전문가들과 경제연구기관들은 《남조선총생산의 구성요소가 수출, 소비, 투자인데 수출은 사상최대의 적자이고 소비는 급격한 위축상태이며 여기에 윤석열정권의 재정운영기조는 긴축이다. 그러니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다.》고 개탄하였다.

옳은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윤석열역적패당은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경제위기를 막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대책을 세울 대신 파국적후과를 국제경제위기탓으로 돌리면서 《민생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저들의 치부와 향락을 위한데에만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있다. 또한 기업과 재벌들에게는 세금감면과 처벌완화 등으로 무한한 혜택을 주고 로동자를 비롯한 근로대중에게는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고강도로동을 강요하는 로골적인 략탈정치, 반로동적인 경제정책만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더욱 엄중한것은 사정이 긴박한 경제와 민생위기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상전에게 수백억US$의 혈세를 섬겨바치고 재벌들을 부추겨 계속 대미투자계획을 발표하게 하는가 하면 맹목적인 대미추종으로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막중한 경제적부담을 거리낌없이 들씌우고있는것이다.

남조선민심이 경고한것처럼 지금 괴뢰경제는 벼랑끝에 서있다.

국제적인 원자재가격폭등과 금리인상과 같은 외적요인이 동기로 되고 괴뢰경제의 구조적취약성이라는 내적요인으로 하여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되였다고는 하지만 근본요인은 전적으로 옳바른 경제해결대책이 없이 《경제와 민생회복》이라는 빈말공부질만 하면서 친미사대와 반인민적악정을 일삼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있다.

지금 남조선각계가 《경제회복을 념불처럼 외우기만 하였지 변변한 해결대책하나 내놓지 못하는 경제위기대응사령탑이 없는 정권》, 《초고속물가상승으로 주민생계가 위협받고있는 때에 속수무책으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맹탕정부》, 《친미일변도적인 외교정책에 집착하고있는 윤석열정권때문에 경제위기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수 없게 되여있다.》고 준절히 폭로단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남조선문제연구사 박 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