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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버패권을 노린 전쟁연습소동

지난 10월 24~28일 미국이 영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한 20여개 나라들과 다국적싸이버전쟁연습 《싸이버 플래그》를 벌려놓았다.

이번 연습에는 사상 처음으로 남조선괴뢰들까지 참가하여 국제적비난의 대상이 되였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싸이버전력량을 보유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1990년대에 벌써 싸이버전쟁개념을 내놓고 싸이버전부대들을 조직한 미국은 2009년에 《싸이버위협의 급증》을 구실로 미전략사령부산하에 싸이버사령부를 내왔으며 2017년에는 주요작전사령부들과 지위가 같은 련합작전사령부로 승격시켰다.

그런가 하면 초기에 900명정도였던 사령부의 인원수를 2018년 9월말까지 6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잠재적인 적수들과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각이한 급의 싸이버작전들을 벌리면서 실전경험을 부단히 쌓아왔다.

보다 심각한것은 미국이 싸이버공간에서의 《방위》와 《억제》를 표방하던데로부터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에로 이행한것이다.

미국방성은 2015년에 발표한 《국방성싸이버공간전략》에서 일단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 싸이버전을 전개하여 적측의 통신과 군사대상, 무기, 중요하부구조들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

이렇듯 방대한 싸이버전력량을 갖추고 공격적인 싸이버전략까지 수립한 미국이 《싸이버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2011년부터 해마다 싸이버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명백히 《싸이버안전》보장이라는 명목밑에 싸이버공간에서 절대적우세를 차지하여 세계제패전략을 손쉽게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현 집권자가 대국들과의 전쟁은 싸이버공격에 의하여 촉발될것이라고 언급하고 올해 4월 미싸이버사령관이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이란이 싸이버분야에서 미국에 전략적도전을 제기하는 국가들이라고 떠들어댄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최근에도 미국은 워싱톤에서 제2차 국제랜썸웨어대응발기수뇌자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를 《악성행위자》로 걸고들며 흑백을 전도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현실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싸이버공간이 미국의 패권주의, 편가르기식 정책으로 하여 첨예한 대결마당으로 변해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전반적국제사회는 미국은 전지구싸이버안전의 최대위협이며 각국이 단결하여 싸이버공간에서의 미국의 패권적행위를 배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모든 나라들은 싸이버공간에서의 대결과 분쟁을 몰아오는 미국의 전쟁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할것이다.

국제싸이버범죄대책협회 회원 김국명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