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2월 7일 로동신문
인간에 대한 착취가 합법화된 반인민적사회
자본주의사회는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지배계급, 착취계급이 오직 저들의 리익을 위해 근로대중의 고혈을 깡그리 짜내고 그들의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유린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함께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고유한 본성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적소유제도에 기초하여 인간에 대한 착취가 합법화된 반인민적사회이다. 사적소유제도는 생산수단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지향에 배치되는 반인민적인 경제제도로서 사회를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받는 계급으로 갈라놓는다.그에 따라 생산수단을 소유한자들은 지배계급으로 되여 무제한한 특권을 행사하며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근로대중은 피지배계급으로 되여 예속과 복종의 의무만 지닌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지배계급은 국가권력까지 틀어쥐고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권리와 요구를 횡포하게 유린하고 창조적인 활동과 발전을 억제한다.자본주의정치는 착취제도를 옹호유지하기 위한것으로서 부유층에게 최대한의 리익을 주고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만족시키는데 복종되고있다.권력을 쥔 자본의 대변자들은 부유층에 대해 온갖 특전,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를 묵인, 비호하고있다.권력의 뒤받침밑에 얼마 안되는 독점재벌들은 말그대로 물질적부를 깡그리 그러모으고있다. 몇해전 한 국제기구는 사회경제적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불평등이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원인은 독점재벌들의 배를 불리여주고 극소수의 수중에 재부를 집중시켜주는 편견적인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경제체제에 있다고 폭로하였다.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의 억만장자 2 100여명이 소유하고있는 재부는 46억명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더 많고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1%의 특권층은 69억명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2배이상이나 많은 재부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제도가 생산물에 대한 독점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해주기때문이다.근로대중이 아무리 뼈빠지게 일하여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도 보는바와 같이 그것은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소수 특권계층이 독차지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경제적공간들이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합법화하는데 악용되는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은 근로자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소득을 착취자들에게 재분배하는 추가적수탈의 중요한 수단이다.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은 조세이다.자본주의국가는 근로자들로부터 세금을 수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있다.각종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들씌우는 세금의 종류는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임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주의적착취의 기본공간이다.자본가들은 근로자들에게 응당 주어야 할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낮추어 더 많은 리윤을 얻고있다. 또한 각종 교활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임금을 삭감하고있으며 《경영악화》를 구실로 걸핏하면 일자리축감소동을 벌려놓고있다. 자본주의신용도 추가적착취의 수단이다.자본가들은 높은 리자로 대부를 제공하고는 빚을 받아낸다고 하면서 근로자들의 보잘것없는 재산마저 모조리 긁어내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이렇게 여러가지 경제적공간을 통하여 착취와 략탈을 당하고있으며 그들의 로동의 열매는 각이한 형태로 착취자들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가고있다. 근로대중의 리익을 침해하여 배를 불리려는 자본가계급의 탐욕에는 한계가 없다.억대의 자본을 깔고앉아있으면서도 근로대중을 무한정 착취하여 리윤을 짜내려는것이 그들의 본성이다.자본가들은 한푼의 돈이라도 더 긁어모으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과 수단들을 고안해내고있다. 착취자들은 고용로동자들을 생산공정에 단단히 얽어매놓고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능력을 깡그리 소모시키며 엄청난 리윤과 재부를 획득하고있다.결과 자본가들은 나날이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에 돈이 없는 근로대중은 물건처럼 취급되면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혹사당하고있다. 자본에 짓눌린 이 사회에서는 현대판노예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노예라고 불리울수 있는 사람은 수천만명에 달한다.현대판노예들중 성인녀성이 66%로서 대다수이고 소년, 소녀들이 22%를 차지하고있다.이들은 성노예로 전락되거나 소년로동에 내몰리우고있으며 심지어 장기적출의 대상으로까지 되고있다.이 《살아있는 상품》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이다. 얼마 안되는 부자들과 지배계급상층은 재부를 독차지하고 진탕망탕 생활하면서 숱한 빈곤자들이 집이 없고 돈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건, 굶어죽건 아랑곳하지 않고있다. 부유한자들은 재부가 너무 많아서 비인간적생활을 하고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조차 유지할수 없어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이 바로 력사상 최악의 불평등사회인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이다. 자본주의가 원래부터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의 차이를 조장, 증대시키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하여 해결할수 없는 내부모순을 안고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첨예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평등한 인간사회로 향하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는 이런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근로대중의 울분과 항변의 목소리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아무리 분칠을 해도 자본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반동적사회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숨길수 없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지향하는것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새 사회의 건설이며 력사의 반동인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것은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낡은 사회의 유지이다.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사회와 결별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뿐이다. 허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