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남조선경제위기는 악정과 친미사대굴종의 산물이다(1)

-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와 《우리 민족끼리》편집국 기자가 나눈 대담 –

최근 남조선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편집국 기자는 이에 대해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윤석열역도의 집권이후 현 남조선경제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어떤가.

연구사: 올해 남조선경제는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위기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지속적인 악화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전부터 올해 남조선의 경제장성률과 수출증가률, 설비투자률 등 주요지표들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또는 령선아래로 떨어지고 무역수지는 적자에로 완전히 돌아설것이며 자금보유액이 대폭 줄어들고 환률이 더 떨어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리윤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2. 4~2. 7%계선에서 그 두배이상으로 더 높아질것이라는 지속적인 부정평가들을 내놓고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의 주식시세는 30%나 떨어지고 원자재가격상승, 은행리자률과 환률의 파동으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동시에 침체되는 복합위기가 다각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장성률은 《저성장》흐름속에 하강선을 그으며 경제적위기가 심각한 파국수준에로 빠져들고있다.

기자: 그러한 경제적위기가 고스란히 일반주민들의 경제생활의 악화로 이어질수밖에 없지 않는가.

연구사: 그렇다. 지금 남조선에서 일반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원래 일반주민들은 거액의 채무를 안고 살아가고있다.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전체 가정세대의 70%이상이 로임으로 살아갈수 없어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며 그 채무총액은 10월말현재 1조 5 500억US$로서 《총생산액》에 비한 채무비률이 95%에 달하고 채무증가속도는 미국, 카나다, 일본 등에 비해 3~5배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있다. 특히 악성전염병사태기간 은행대출에 의존해온 《저소득계층》과 《령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대다수의 20~30대 청년들은 채무지불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앞날에 대한 비관이 더욱 짙어지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3고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률)이 지속되면서 죽음에로 가는 길이 짧아졌다.》는 아우성과 함께 자살률이 높아가고있는 현실이 그를 잘 말해준다.

기자: 일반주민들의 이러한 경제생활의 악화는 천하에 무지하고 무능한 윤석열역도에 의해 초래된것이 아닌가.

연구사: 그렇다.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불과 반년사이에 은행리자률은 4차례에 걸쳐 3%로 올랐다. 채무지불능력이 미약한 남조선의 대다수 《취약계층》에게 있어서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우에 돌을 얹어놓는격이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리자률이 0. 5% 오르면 가정들의 리자부담총액이 46억 4 200만US$로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일반주민들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6개월만에 약 230억US$에 달하는 리자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였다.

윤석열역도의 무능력과 무지, 경제정책의 반인민성은 쌀시장관리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무지막지하게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수입쌀로 하여 쌀가격이 20%이상 폭락한 반면에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력비는 70%나 올라 농민들은 영농비용을 보상조차 할수 없는 지경에 처하였다.

기자: 윤석열역도가 집권후 《110대국정과제》라는것을 통해 50여개의 《경제관련대책》이라는것을 내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정책방향》이라는것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 모든것이 어느 하나 실현되지 못한 허황한 그림으로만 남아있고 결과는 경제위기, 《민생》악화로 나타나고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다.

연구사: 앞서 론의된 은행리자률문제나 쌀시장문제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대책》은 그 결과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반주민들의 생존권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주도성장》을 운운하면서 대기업들과 부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역도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의 산물이다.

몇가지 더 언급한다면 역도는 집권초기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완화, 《주52시간근로제》의 《69시간근로제》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경영주들이 임금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430여건의 규제조치를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이미 그 절반을 뜯어고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기업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관련법조항들을 대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부자감세》조치를 추진하는 대신 일반주민들과 소상공업자들이 감당하는 세률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선거때에 내들었던 《민생경제공약》들을 연기, 파기하고 상업로동자들에 대한 《의무휴식제》와 《화물운송업계》의 《안전운임제》도 완전히 페기하려 하고있다.

결국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은 윤석열역도의 무능력이 초래한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에 실황중계된 윤석열패당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한 대중적평가만 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각계에서 《주민들이 알고싶은것은 자금조달난에 빠져든 기업들에 대한 대책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률, 지속적인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 등이였지만 아무러한 희망도 가질수 없었다.》, 《경제가 위기의 한복판에 들어섰지만 어떻게 하려는지, 앞으로 경제정책기조는 어떤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 《기업과 가정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숨이 넘어갈 지경인 금융시장의 절박한 형세와는 거리가 먼 횡설수설뿐이다.》는 비난이 터져나온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현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은커녕 초보적인 경제적안목도 없다는것을 각인시켰을뿐이다.

무능한 역도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이 고스란히 《민생》파탄에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민생》위기가 더욱 악화되여 중산층이 3. 1%나 감소되고 12. 9%는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졌는가 하면 수많은 로동자들이 빚더미우에 올라앉았다. 지난해에 비해 《비정규직》로동자는 15만명이상 더 늘어났으며 집이 없거나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은 940여만명으로, 자살자수는 2019년에 비해 3배로 증가하는 등 남조선사회전반이 심각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이렇듯 어수선한 사회경제적환경속에서 로동자들과 각계각층의 파업, 시위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광범히 벌어지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 실태이다.

이것은 남조선사회에서 윤석열역도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근로대중의 원한과 분노가 급격히 높아가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파쑈적폭압을 동반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스러운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무능력은 앞으로 남조선에서 경제위기, 《민생》파탄을 더욱 심화시킬것이다.

기자: 역도가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경제개선효과》는커녕 전반적경제위기를 더 악화시키고있지 않는가.

연구사: 옳은 지적이다. 역도의 이러저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리윤은 지난해에 비해 근 30%나 떨어지면서 《기업주도성장》이 오히려 《성장하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내고있으며 지속적인 위기단계에 들어섰다.

무역적자는 남조선무역사상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였던 1996년에 비하여 2배이상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원유화학, 강철 등 경제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고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