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개악으로 규탄받는 《개혁》

2022년도 다 저물어가는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는 희망과 락관이 아닌 절망과 비관으로 가득차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때문이다.

최근 윤석열역도가 강행하려는 《로동개혁》, 《교육개혁》, 《년금개혁》이 그렇다.

지금 역적패당이 강행하는 《로동개혁》의 내용을 보면 주당 최대로동시간을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있는 52시간으로부터 69시간으로 늘이고 《근로자파견》업종과 기간을 확대하는 《로동시장유연화》와 로동조합들의 파업에 따른 《경영손실》을 줄인다는 명목밑에 비조합원들을 대신 고용하도록 하는 《대체근로제》를 도입하며 《로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로사》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로사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등으로 되여있다.

한마디로 쥐여짜면 로동계의 반《정부》, 반기업기운을 막고 로동제도와 《로사관계》에서 기업들의 리해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것이다.

실제적으로 윤석열역도는 《화물련대》의 총파업을 비롯한 로동계의 투쟁에 대한 《강경대응》을 《정당화》하면서 《로동개혁의 큰 줄기가 로사법치주의확립에 있다.》고 떠들고있으며 특히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을 《자유민주주의파괴세력》으로, 그들의 투쟁을 반《정부》, 반기업투쟁으로 몰아대고있다. 또한 《로동개혁》광고를 통해 일자리해결을 고대하는 청년층을 회유하여 기울어져가는 통치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그것을 그 무슨 《치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지금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과 각계층은 《윤석열이 로동자들의 목숨을 팔아 재벌들의 배를 불리우겠다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로동개혁이라는것은 로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위협이고 온통 거짓으로 포장된 사상최악의 로동개악이다.》, 《윤석열이 로동자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죽음의 행렬만 늘어나게 하는 강제로동령으로 신독재시대의 서막을 펼쳤다.》고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이것은 대기업들의 배를 불리워주고 민심을 기만하여 통치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역도의 《로동개혁》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암담해질것임을 예고해주고있다. 

《교육개혁》과 《년금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역적패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보통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약육강식, 경쟁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완전히 바꾸려 하고있다.

때문에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비롯한 교육단체들과 각 도, 시의 《교육감》들은 《교육개혁은 보통교육을 약화시키고 교육기초를 허무는 비정상적, 반교육적행위이다.》, 《학생들을 무차별경쟁에로 내몰아 자살자들만 늘어나게 될것이다.》,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만드는 개악이다.》고 단죄하고있다. 남조선학계의 전문가들까지도 윤석열역도의 《교육개혁》을 《무지막지한 교육시장화》로 비난하며 강하게 배척하고있다.

년금예산을 줄이고 년금적용나이를 올리는 《년금개혁》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 전문가들은 《일하는 사람들과 퇴직자들을 다같이 죽이는 반인륜정책》,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서로 반목, 질시하게 만들고 사회적증오를 확산시키는 분렬개혁》이라고 혹평하면서 《현재 매달 국민년금을 내는 90년이후 출생자들은 앞으로 퇴직하면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될것이다.》,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년금을 내는것은 자살행위이다.》고 절규하고있다.

결국 《로동개혁》은 로동자들을 죽이는 재벌위주의 《로동자학대개혁》, 《교육개혁》은 비정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약육강식의 교육시장화개혁》, 《년금개혁》은 남조선사회의 분렬과 대립을 더욱 부추기는 《모순극대화개혁》이라고 비난받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개악으로 규탄받고있는것이 무지와 무능, 독선과 오만이 극도에 이른 윤석열역적패당의 《3대개혁》이다.

현실은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한 남조선에서 경제위기, 《민생》파탄, 교육말살은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할것이며 그로 인한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새해에도 더해질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문제연구사 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