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수직관계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집권후 친미일변도정책에 매달리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이 남조선미국《동맹》의 그 무슨 《세계적인 포괄적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최근에도 윤석열역도는 《공급망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동맹체제》이니, 《행동하는 동맹》이니,《경제기술분야에서의 필수불가결한 동맹》이니 하면서 마치 저들이 미국과 수평관계인듯이 떠들어댔다.

그러나 《동맹》의 허울을 벗겨보면 그것이 식민지주구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워보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알수 있다.

실지 남조선미국관계는 《동맹》이라는 벙거지만을 썼을뿐 내용적으로는 철저히 수직관계, 상전과 주구사이의 주종관계이다.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현 경제관계실상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집권후 윤석열역적패당은 대기업들을 내세워 수백억US$의 대미투자라는 진상품을 바치면서 미국주도의 패권적경제전략실현에 돌격대로 나섰다.

하지만 차례진것은 과연 무엇인가. 《미국우선주의》의 희생물이 된것과 수치스러운 굴욕뿐이였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하여 남조선의 자동차, 반도체산업이 이미 그 희생물로 되였다. 역적패당이 상전에게 자기들만은 고려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달라진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미국은 괴뢰들이 《인디아태평양경제틀거리》에 가입한 이후 닥쳐올 후과가 무서워 《칩4동맹》, 《쿼드》를 비롯한 경제안보구조체가입을 머뭇거리고 미국의 전략적경쟁국들에 진출한 남조선기업들의 완전철수를 늦잡는데 대해 당장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기술동맹》의 견지에서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반도체분야만 놓고보아도 남조선반도체산업의 목줄을 단단히 거머쥔 미국기업들이 끄는대로, 내리먹이는대로 끌려다니며 온갖 굴욕과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더우기 《미국우선주의》를 제창하며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빼앗아내지 못해 안달아하는 미행정부가 남조선에 저들의 원천기술들을 넘겨줄리 만무하며 오히려 남조선의 제조기술마저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에 빼앗을것이라는것이 정설로 되고있는 형편이다.

현실적으로 역적패당이 남조선판 《인디아태평양전략》을 서둘러 발표하고 막대한 대미투자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 리익만을 우선시하면서 남조선의 뒤통수를 치고있다.

이것은 역적패당이 제아무리 남조선미국《동맹》의 그 무슨 《확대》와 《발전》에 대해 떠벌이며 주제넘게 놀아대도 미국은 괴뢰들을 저들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지 않으며 상전과 주구의 수직관계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이 《<미국우선주의>를 제창하고있는 현 미행정부시기에 와서 미국의 첨단산업투자유치전략을 앞장에서 섬긴 남조선의 자동차, 반도체산업이 지금 쓴물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미국의 일방적경제패권추구로 <동맹자>들의 경제적처지가 더욱 악화되고있다.》, 《남조선미국동맹관계는 수평적이지 않고 예속적이다.》고 하면서 오늘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대발전》시키겠다는것은 《구시대적사고》,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평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남조선문제연구사 조  남